일 자위대, ‘존립위기 사태’ 전제로 한 훈련 처음으로 실시

미 주도 다국한 연합훈련 림팩

기시 방위상 “7월29~8월3일 참가”

‘집단적 자위권 상정 훈련’ 질문엔 “답변 삼가겠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 2년 앞당길 듯

일본 대형 호위함 이즈모. EPA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간 연합훈련인 림팩(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존립위기 사태’를 대비한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방위성과 자위대는 7월29일부터 8월3일까지 존립위기 사태를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시나리오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시기(이달 2~3일)와 겹친다.

방위성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일본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권이 뿌리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존립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미군 함선을 방어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력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기시 방위상은 이번 훈련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상정한 훈련이었냐’는 질문에 “시나리오 설정 등 자세한 것은 운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자위대는 지난 6월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이뤄진 림팩 2022에 참가했다. 존립위기 사태를 전제한 훈련은 이 과정에서 실시됐다. 일본은 이 훈련에 수직 이착륙(STOVL)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등을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 ‘이즈모’ 등을 파견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 보유 계획과 관련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방위성이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장거리 미사일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당겨, 2024년도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사거리가 약 200㎞ 정도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5배 긴 1000㎞ 이상으로 개량해 ‘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장비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신문은 이 미사일을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난세이 제도에서 규슈에 순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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