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석물가 비상, 용두사미 대책으로 끝나선 안 돼

추석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0% 상승했다. 상승폭으로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5개월 만에 최대다. 오르지 않은 걸 찾기 힘들 정도다. 식용유 가격이 1년 전보다 55.6% 올랐고, 밀가루·부침가루 가격도 각각 36.4%, 31.6% 올랐다. 무엇보다 고온·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추석(9월10일)까지 겹치면서 7월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 걱정스럽다.

문제는 원재료 수입단가가 뛰어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물가 급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고, 한국은행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까지 급등하고 있다. 식탁물가 공포는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미국·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물가폭탄이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이번주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수입고기에 일부 적용 중인 할당관세를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추, 무, 양파 등 추석 10대 성수품 외에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통신·의료·교육·주거비 등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추석 민생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할당관세 위주 대책의 한계는 명확하다. 돼지고기·커피 등 일부 품목이 FTA(자유무역협정)로 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환율이 할당관세 효과를 상쇄하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물가 등 민생대책을 내놓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기존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명절을 앞둔 일회성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필품 수급 관리와 가격 대응이 절실하다. 추석물가는 민심과 직결된다.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 식탁물가를 잡지 못하면 국정 지지율은 더 곤두박질칠 것이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