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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지지율 성공 공식 ‘대북·세금·수사’… 尹 따라가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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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광우병 파동에 지지율 10%대까지 하락

세금 완화정책·중도실용 노선으로 지지율 올려

천안함 피격 사건, 결정적 지지율 반등 카드

尹, 부동산 규제·强 대북정책으로 방어 나서

MB때와 달리…반보수 정책 '방향성 문제' 껴안아

MB측 관계자 "尹정부, 정책 기조 자체 고민해야"

취임한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심상치 않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동력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사안으로, 이 같은 지지율에 대한 고민은 비단 윤 대통령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과거 5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20%대로 지지율이 추락했다. 하지만 MB정부는 이후 임기 2년 차인 2009년 11월부터 47%와 3년 차인 2010년 5월 49% 등 지지율 다시 상승했다. MB가 지지율을 끌어올린 방법은 세금 완화와 북한과의 갈등 고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적에 대한 수사를 통한 국면전환 등이 손꼽힌다. 이처럼 군부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보수정권의 지지율 상승 전략은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

세계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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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그는 어떻게 20%대 지지율을 50% 가까이 끌어올렸나

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임 첫해 광우병 파동을 겪었던 이 전 대통령은 1년 차 1분기 52%에서 2분기에는 20.7%대로 급전직하했으나 이후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3년차 2분기에는 49%까지 반등했다.

윤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대선에서 약 48% 지지율을 얻어 당선했는데,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건이 공개되며 광우병 우려에 불이 붙었고, 대통령 탄핵 서명에 100만명 넘는 국민이 서명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이후 한국갤럽이 2008년 6월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7%까지 급락했다. 당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리얼미터에 따르면 촛불집회 당시인 2009년 1월 27%에서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점차 상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부터다. 언론에 연일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7%까지 올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29%로 내려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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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3월 27일 대전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순국용사들에게 참배한 뒤 묘역을 둘러보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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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MB 정부는 세금 완화정책을 지지율 확보를 위해 내놓았다. MB정부는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은 2008년 6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안을 발표했다. 이후 8월에는 감세 1년 유보에 여당이 제동을 걸자 당정협의를 통한 감세안을 확정하는 등 감세에 힘을 실었다.

이후 MB가 꺼내 든 카드는 중도실용 노선이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수용과 정운찬 총리의 기용을 통해 화합 이미지를 구축했다. 또 연일 시장을 찾고, 미소금융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친서민 행보를 했다.

MB 정부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 있었다. 바로 천안함 피격사건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4월 19일 오전 TV와 라디오·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당시 희생된 장병 46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후 4월27일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한 이 전 대통령은 예정에도 없던 충남 아산의 현충사를 방문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사당이 있는 현충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필사즉생, 필생즉사(죽으려고 나가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를 남겼다. 전장에 임하는 이순신 장군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이처럼 MB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지지율 반등의 카드로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당시 40% 초반까지 추락했던 지지율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고 한준호 준위의 순직보도, 이 전 대통령의 백령도 방문을 기점으로 다시 51%로 올라섰다. 당시 청와대의 자체 조사결과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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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대북 관련 수사·이재명 수사 과연 먹혀들까

그렇다면 현재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또 다른 보수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들고나올까. 윤 대통령은 얼마전까지 지지율을 목매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대통령실 내부 사정은 다르다. 현재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과 지인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문자 파동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국정운영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어서다.

정부도 나름의 지지율 방어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조만간 부동산 규제 정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하락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지만 여전히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한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부동산 값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빚을 내 집을 산 ‘영끌족’의 불만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치솟은 대출금리로 집을 사기 어려운 현실도 변수다.

과거 강력한 대북정책도 보수층 결집을 도모할 수 있는 카드로 쓰이곤 했다. 현재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숨진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마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 비무장지대 지뢰폭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 하지만 두 국정원장에 대한 사건의 경우 북한과의 갈등 관계로 위험성을 인식시켰던 지난 사건들과 달리 정치적인 수사라는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인 수사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고, 야당 지지자들의 부정적 여론도 상당해 보인다.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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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의 경우도 민심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 전 대통령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26.15%)에 비해 30% 이상의 득표를 얻어 48.6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에 정권 초기 막강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비록 무리한 수사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악수로 지지율을 잃었지만, 당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지율 상승에 보탬이 됐다.

하지만 이 후보의 경우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대선 때부터 구축된 이 후보의 팬덤은 윤 대통령을 능가한다고 평가된다. 이에 이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오히려 민주당 강성지지층을 포함해 중도층의 지지를 잃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보수층 내부에서는 MB때와 달리 일부 반보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MB정부 당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보수층의 표심으로 먹혀들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청년들에 대한 대출 이자 감면 등 정책은 ‘퍼주기식 정책’에 반감이 큰 전통 보수층의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쏘아 올린 학제개편이라는 공도 마찬가지다. 공교육 확대를 명분으로 촉발된 학제개편안은 지금까지 보수층의 지지율을 견인해온 정책이 아닌 좌성향 정책으로 보수층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보수층의 평가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MB정부는 진보와 보수층 양쪽에서 보수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을 펼쳤고, 나라 안팎의 상황을 국정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며 “현 정부의 경우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렇다고) 좌성향의 정책을 고집한다면 집토끼인 보수층이 쉽게 돌아오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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