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김민하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만 5세 입학' 추진 등으로 논란을일으켰던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결국 사퇴했죠.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일주일 만에 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복귀 일성이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는데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 같고요. 초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휴가는 5일이었지만 앞뒤 토요일, 일요일 다 합치면 9일간이었거든요. 그동안 쉬시면서 본인을 성찰하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복귀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그다음에 초심.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에 정치권 입문하면서 또 대선 출마하면서 했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든지 또 대통령 취임하면서 취임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지난 세월 걸어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키워드로 초심과 국민을 제시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행보라든지 의사결정에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관점, 국민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대통령께서 9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도어스테핑, 간단하게 3~4분 약식 기자회견하기보다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느꼈던 소회를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았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도 국민의 뜻을 앞으로 잘 받들어서 하겠다, 이런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것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국정 운영의 인사 문제라든지 국정 우선순위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또 정책 결정 방식이라든지 또 여야 간의 협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밝혔으면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8월 15일 광복절도 있고 또 8월 17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나 아마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식,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견해 봅니다.
[앵커]
국민과 초심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 변화라든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상당히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하]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약식회견에서 대통령의 눈빛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벗어나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심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로 많이 말씀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위기라는 게 초심을 지키지 않아서 또는 국민의 뜻을 이렇게 거스르려고 해서 발생을 했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그 초심과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심과 국민을 강조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겠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였던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고쳐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 마음에는 와닿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다만 약식회견이라든가 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대화를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고.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정 운영의 변화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이후로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히 지적돼왔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섣부른 정책 발표라든가 일방적인 국정 메시지라든가. 그것보다도 인사 문제가 항상 1위로 지적돼 왔었어요.
오늘 마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질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관 한 명의 전격 사퇴,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보다 전면적인 인사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경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공직자는 출입이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공직에 들어갈 때도 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봐야 되고 그만두고 나올 때도 타이밍을 잘 봐야 하는데 그동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일찍 사퇴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동안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음주운전 논란이라든지 또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회피하며 지나간 문제라든지 또 박순애 장관이 행정학자지만 사실 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으면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문제라든지 또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조금 일찍 사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그 기준, 국민의 관점에서 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박순애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각, 그다음 대통령실 인사에도 저는 적용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단지 조금 아쉬운 건 대통령이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모양새도 갖추고 그다음에 실무 국, 실장들이 참석하면서 토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1:1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정책이 걸러지지 않고 또 장단점이 따져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대통령께 업무 부처 보고를 할 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공개화시키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토론을 활성화하면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장단점 비교, 분석하면서 조금 정책 결정을 해 나가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박 장관이 조금 더 일찍 자진 사퇴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의견이신데 사실은 임명 강행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보셨느냐, 이런 발언도 나왔었고 임명장 수여 현장에서 그동안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하셨다, 이런 발언도 대통령 본인이 하셨던 것이고.
[서성교]
본인들이 언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대목이 그런 부분들인데.
[앵커]
학제개편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사실은 조속히 이행 방안을 강구하라 얘기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윤 대통령 본인의 판단 미스도 같이 책임 차원에서 감안해서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서성교]
네, 앞부분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발언은 아무래도 박순애 장관을 격려하고 조금 지원해 주고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표현돼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강행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충분한 대통령과 장관과 또 담당 실, 국장들 사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갑자기 강행 의지를 표명하게 되니까 장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강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아직 여러 부처 업무보고가 남아 있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좀 더 일방적인 업무보고와 지시보다는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인적 개편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민하]
일단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개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부정적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단지 야당이라든가 일부에서만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일부 상징적 직책을 가진 인물들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지적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귀를 열고 듣는 이런 제스처가 취해진다면 8월 15일 이후에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먹기에 달린 거거든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앞서 박순애 부총리 얘기 쭉 하셨지만 이 문제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업무 방식에서 사실은 돌출된 문제로 봐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박순애 부총리를 그러면 애초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이고 또 교육부 차관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사는 아니에요.
경제부처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지금 내각과 대통령실을 채운 후에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개혁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이런 흐름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된 것이냐 그런 의문. 그리고 장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1:1로 독대 형식으로 압박면접 비슷하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장관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온 설익은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든지 뭔가 변화를 보여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변화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시선이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도 있겠지만 그러한 행동과 메시지는 결국은 참모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바뀌면 대통령도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모들을 바꾼다는 게 단지 참모 개인들에게 정말 책임을 물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바꾼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수용을 하고 일정 정도의 인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이루어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며칠간 지켜보면의 대통령의 진의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서성교]
한말씀만 첨부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은 사실 검찰에서만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예를 들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거 하면 어떠냐 지시를 하더라도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국의 장관이면 그 정도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홍보수석이다 그러면 대통령 메시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휴가 이후에 도어스테핑 3~4분 하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오후에 기자들과 한번 기자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메시지 내용은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전문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대한민국의 장관이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더라도 참모고 또 주무장관이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을 하고 풀어가는 진행 방식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나가면서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세컨더리 비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관은 미니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처를 관리하면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좌와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거기에 짧게 첨언하자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량이 없는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로.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나 이런 기능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 강행한 것도 대통령의 선택이었어요.
그런 점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 없는 인사, 시민단체 출신 인사,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가서 상당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비판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말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요소에 정확하게 픽업해서 배치하겠다라는 약속, 국민들에게 약속 또한 결과물이 이런 거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 봤을 때 인사가 문제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게 특정 인사, 특정 사람이 특정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인사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 교수님처럼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마음 깊이 이런 지적을 새기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스스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앞으로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이 전체적으로는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70%대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 또는 20%대 지지율이 고착화될 것인지 아니면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이건 아까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종합적으로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이달 중에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지명 35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몇 주 전만 해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서성교]
전체적인 인사청문회 기조는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고요. 경찰청장 후보자는 조금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답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부터 소신껏 발언해라, 자신 있게 대답해라. 이런 약간 경고성 훈계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결국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이 질문을 가지고 경찰청장 후보자는 장관의 인사 권한 또 경찰위원회의 인사 권한을 제한적으로 보좌할 뿐이고 경찰의 수사와 감찰 부분은 경찰청장이 또 경찰청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찰청의 중립성, 독립성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 경찰국 신설 문제, 목적이 과연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거냐. 그런 게 아니다. 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형태로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지 않고 이걸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경찰국이 8월 2일날 설치가 됐는데 과거의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즉 행안부 통제, 정권의 통제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30년 전 모델과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가볍게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 수사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수사 문제, 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수사 문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법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대통령과 행안부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대 개혁 문제. 이 부분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강도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대 개혁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난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문제 이것도 집회의 위법 우려성이 있어서 대기발령을 냈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경중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큰 문제 없이 경찰청장 청문회는 잘 진행이 됐고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을 하게 되고 경찰청장이 임명되게 되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반으로 경찰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래야만이 민생 치안 또 우리 민생의 삶이 안전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찰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인사청문회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과연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받은 게 있었죠.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다, 이런 자문 결과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하]
오늘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그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한다라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경찰을 직접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그런 방식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런 안건을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도 절차적 미비다, 이런 지적이 있는 보고서인데 계속되는 지적이죠.
그런데 이런 지적들, 여러 가지 법령상 위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당에서는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쟁점들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의 의도를 떠나서 효과가 결국 그러면 정권의 의도라든가 정권의 바람 이런 것들이 경찰조직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윤희근 후보자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서 교수님이 관련 내용들을 짚어주셨지만 조심스러운 걸 넘어서 되도록이면 쟁점이 되는 사안을 피해 가려고 하는 답변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당 소속 위원장이 소신 있게 발언하라 이런 지적도 나온 것이고. 대부분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희근 청장 후보자의 저런 태도가 오히려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적일 수 있는 그런 접근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력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소신 있는 모습, 좀 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고충은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권의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는 처지고 또 경찰 내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행안부 내의 경찰국 설치를 인정하는 그림도 아닌 상황에서 양쪽의 이해관계를 절충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수사 기관의 책임자로서 좀 더 강단 있는 소신을 보여줬으면 하는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김민하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만 5세 입학' 추진 등으로 논란을일으켰던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결국 사퇴했죠.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일주일 만에 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복귀 일성이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는데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 같고요. 초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휴가는 5일이었지만 앞뒤 토요일, 일요일 다 합치면 9일간이었거든요. 그동안 쉬시면서 본인을 성찰하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복귀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그다음에 초심.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에 정치권 입문하면서 또 대선 출마하면서 했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든지 또 대통령 취임하면서 취임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지난 세월 걸어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키워드로 초심과 국민을 제시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행보라든지 의사결정에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관점, 국민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대통령께서 9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도어스테핑, 간단하게 3~4분 약식 기자회견하기보다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느꼈던 소회를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았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도 국민의 뜻을 앞으로 잘 받들어서 하겠다, 이런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것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국정 운영의 인사 문제라든지 국정 우선순위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또 정책 결정 방식이라든지 또 여야 간의 협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밝혔으면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8월 15일 광복절도 있고 또 8월 17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나 아마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식,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견해 봅니다.
[앵커]
국민과 초심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 변화라든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상당히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하]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약식회견에서 대통령의 눈빛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벗어나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심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로 많이 말씀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위기라는 게 초심을 지키지 않아서 또는 국민의 뜻을 이렇게 거스르려고 해서 발생을 했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그 초심과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심과 국민을 강조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겠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였던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고쳐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 마음에는 와닿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다만 약식회견이라든가 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대화를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고.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정 운영의 변화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이후로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히 지적돼왔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섣부른 정책 발표라든가 일방적인 국정 메시지라든가. 그것보다도 인사 문제가 항상 1위로 지적돼 왔었어요.
오늘 마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질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관 한 명의 전격 사퇴,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보다 전면적인 인사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경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공직자는 출입이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공직에 들어갈 때도 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봐야 되고 그만두고 나올 때도 타이밍을 잘 봐야 하는데 그동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일찍 사퇴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동안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음주운전 논란이라든지 또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회피하며 지나간 문제라든지 또 박순애 장관이 행정학자지만 사실 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으면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문제라든지 또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조금 일찍 사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그 기준, 국민의 관점에서 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박순애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각, 그다음 대통령실 인사에도 저는 적용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단지 조금 아쉬운 건 대통령이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모양새도 갖추고 그다음에 실무 국, 실장들이 참석하면서 토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1:1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정책이 걸러지지 않고 또 장단점이 따져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대통령께 업무 부처 보고를 할 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공개화시키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토론을 활성화하면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장단점 비교, 분석하면서 조금 정책 결정을 해 나가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박 장관이 조금 더 일찍 자진 사퇴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의견이신데 사실은 임명 강행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보셨느냐, 이런 발언도 나왔었고 임명장 수여 현장에서 그동안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하셨다, 이런 발언도 대통령 본인이 하셨던 것이고.
[서성교]
본인들이 언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대목이 그런 부분들인데.
[앵커]
학제개편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사실은 조속히 이행 방안을 강구하라 얘기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윤 대통령 본인의 판단 미스도 같이 책임 차원에서 감안해서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서성교]
네, 앞부분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발언은 아무래도 박순애 장관을 격려하고 조금 지원해 주고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표현돼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강행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충분한 대통령과 장관과 또 담당 실, 국장들 사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갑자기 강행 의지를 표명하게 되니까 장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강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아직 여러 부처 업무보고가 남아 있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좀 더 일방적인 업무보고와 지시보다는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인적 개편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민하]
일단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개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부정적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단지 야당이라든가 일부에서만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일부 상징적 직책을 가진 인물들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지적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귀를 열고 듣는 이런 제스처가 취해진다면 8월 15일 이후에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먹기에 달린 거거든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앞서 박순애 부총리 얘기 쭉 하셨지만 이 문제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업무 방식에서 사실은 돌출된 문제로 봐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박순애 부총리를 그러면 애초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이고 또 교육부 차관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사는 아니에요.
경제부처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지금 내각과 대통령실을 채운 후에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개혁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이런 흐름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된 것이냐 그런 의문. 그리고 장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1:1로 독대 형식으로 압박면접 비슷하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장관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온 설익은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든지 뭔가 변화를 보여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변화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시선이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도 있겠지만 그러한 행동과 메시지는 결국은 참모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바뀌면 대통령도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모들을 바꾼다는 게 단지 참모 개인들에게 정말 책임을 물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바꾼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수용을 하고 일정 정도의 인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당장 내일 이루어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며칠간 지켜보면의 대통령의 진의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서성교]
한말씀만 첨부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은 사실 검찰에서만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예를 들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거 하면 어떠냐 지시를 하더라도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국의 장관이면 그 정도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홍보수석이다 그러면 대통령 메시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휴가 이후에 도어스테핑 3~4분 하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오후에 기자들과 한번 기자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메시지 내용은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전문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대한민국의 장관이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더라도 참모고 또 주무장관이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을 하고 풀어가는 진행 방식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나가면서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세컨더리 비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관은 미니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처를 관리하면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좌와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거기에 짧게 첨언하자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량이 없는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로.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나 이런 기능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 강행한 것도 대통령의 선택이었어요.
그런 점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 없는 인사, 시민단체 출신 인사,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가서 상당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비판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말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요소에 정확하게 픽업해서 배치하겠다라는 약속, 국민들에게 약속 또한 결과물이 이런 거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 봤을 때 인사가 문제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게 특정 인사, 특정 사람이 특정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인사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 교수님처럼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마음 깊이 이런 지적을 새기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스스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앞으로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이 전체적으로는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70%대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 또는 20%대 지지율이 고착화될 것인지 아니면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이건 아까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종합적으로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이달 중에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지명 35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몇 주 전만 해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서성교]
전체적인 인사청문회 기조는 여야 간의 공방이 있었고요. 경찰청장 후보자는 조금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답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부터 소신껏 발언해라, 자신 있게 대답해라. 이런 약간 경고성 훈계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결국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이 질문을 가지고 경찰청장 후보자는 장관의 인사 권한 또 경찰위원회의 인사 권한을 제한적으로 보좌할 뿐이고 경찰의 수사와 감찰 부분은 경찰청장이 또 경찰청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찰청의 중립성, 독립성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 경찰국 신설 문제, 목적이 과연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거냐. 그런 게 아니다. 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형태로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지 않고 이걸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경찰국이 8월 2일날 설치가 됐는데 과거의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즉 행안부 통제, 정권의 통제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30년 전 모델과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가볍게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 수사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수사 문제, 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수사 문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법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대통령과 행안부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대 개혁 문제. 이 부분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강도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대 개혁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난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문제 이것도 집회의 위법 우려성이 있어서 대기발령을 냈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경중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큰 문제 없이 경찰청장 청문회는 잘 진행이 됐고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을 하게 되고 경찰청장이 임명되게 되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반으로 경찰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래야만이 민생 치안 또 우리 민생의 삶이 안전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찰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인사청문회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과연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받은 게 있었죠.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다, 이런 자문 결과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하]
오늘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그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한다라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경찰을 직접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그런 방식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런 안건을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도 절차적 미비다, 이런 지적이 있는 보고서인데 계속되는 지적이죠.
그런데 이런 지적들, 여러 가지 법령상 위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당에서는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쟁점들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의 의도를 떠나서 효과가 결국 그러면 정권의 의도라든가 정권의 바람 이런 것들이 경찰조직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윤희근 후보자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서 교수님이 관련 내용들을 짚어주셨지만 조심스러운 걸 넘어서 되도록이면 쟁점이 되는 사안을 피해 가려고 하는 답변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당 소속 위원장이 소신 있게 발언하라 이런 지적도 나온 것이고. 대부분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희근 청장 후보자의 저런 태도가 오히려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적일 수 있는 그런 접근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력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소신 있는 모습, 좀 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고충은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권의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는 처지고 또 경찰 내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행안부 내의 경찰국 설치를 인정하는 그림도 아닌 상황에서 양쪽의 이해관계를 절충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수사 기관의 책임자로서 좀 더 강단 있는 소신을 보여줬으면 하는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김민하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만 5세 입학' 추진 등으로 논란을일으켰던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결국 사퇴했죠.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김민하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만 5세 입학' 추진 등으로 논란을일으켰던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결국 사퇴했죠.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