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내일(9일) 열립니다.

경제인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내일(9일) 광복절 특사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심사위가 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특정인의 형을 깎아주거나 유죄 선고로 상실한 각종 자격을 회복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권한을 행사하는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우선 재계와 정치권이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가 만료돼, 5년간의 취업제한을 풀어주는 '특별복권' 대상자로 꼽힙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형 선고 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벌 총수의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6년 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약속해 임기 중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김 전 지사는 당초 8월 가석방 전망이 나왔지만, 명단에 오르지 않으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사면을 두고는 부정적 여론이 커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윤 대통령의 고심은 막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최종 사면 명단은 이번 주 금요일(12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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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내일(9일) 열립니다.

경제인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내일(9일) 광복절 특사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