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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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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규탄 공공노동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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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조경애 |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기사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우선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3개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다”며 “서울시50+재단은 평생교육원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으로 합쳐지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원래 업무를 맡았던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 7월28일치)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된 기관들이 모두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에 창립된 곳이란 점에서, 과연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이유에 따른 추진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서도 필자로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2015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해 2017년 재단이 창립에 이르는 과정에 공공보건의료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설립 초창기 이사를 맡았던 인연 때문이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시기 서울시 방역 대응 최전선에 있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니 놀라울 뿐이다. 이 재단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격, 특히 신종 감염병에 서울시 공공의료의 대응력이 취약했다는 평가와 반성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서울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시 행정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전체를 관리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전담조직을 만든 것이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이를 막기 위해 백신 도입과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립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실태를 조사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연구를 수행해 발표하기도 했다. 인구 천만 도시 서울의 방역과 의료를 책임지려면 보건의료 정책 연구, 조사,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존재는 더욱 필요하고, 더 강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서울시 말고도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을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된 시점도 아니고, 다시 변이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중이라 올 하반기 방역에 긴장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이라니, 멀쩡한 서울시민이면 누가 이런 구조조정을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시 12개 시립병원과 25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기 위해 일하는 보건의료전문기관이다. 서울의 시립병원과 보건소 전체를 다 합해서 보자면, 1년 예산은 대략 8천억원에 이르며 인력은 1만명 정도이며, 의료시설과 장비도 상당한 수준이다. 재단은 이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자원 관리를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모니터링해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시민 건강 격차를 줄여가기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돌봄 서비스’를 개발해 서울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 돌봄 에스오에스(SOS) 사업과 협력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 사시던 집과 동네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여러 전문가로부터 건강 관리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직접 시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을 개발하고 서울시가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이다. 코로나19 관리가 여전히 주요 업무로 남아 있는 이상, 서울시가 건강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실무 조직을 총괄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중요성과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어느 기관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것인지, 위상과 역할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통폐합 구조조정 계획은 명분도, 실리도 찾기 어렵다.

오세훈 시장은 전임 시장 지우기에 골몰하는 대신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공약 추진에 나서기 바란다. 서울시 권역별로 부족한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확대하는 일은 또다른 신종감염병에 대비하는 길이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장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기억하는 대로 “약자와의 동행”을 하는 오세훈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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