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마진 우려는 현실"…새출발기금에 2금융권도 '절레절레'

정부 추진 새출발기금에 숨 죽이는 2금융권

"조달금리가 5~6%인데, 3~5%로 깍아주라니.."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자금조달 비용이 카드사는 4~5%, 캐피탈사는 최소 5~6%인데, 부실우려 차주 대출금리를 시중은행과 똑같이 3~5%만 받으라는 게 말이 되나. 역마진 발생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2금융권 부실우려가 커지고 있다.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 상당수가 다중채무자를 포함한 저신용자들인데, 이렇게 지원 규모를 늘리라고 하면 당장 2금융사들이 버틸 재간이 없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지원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빚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자 제2금융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뚜렷한 운영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2금융권은 새출발기금의 부실우려차주 조건이 ‘역마진 쇼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권 다중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를 보면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포함한 여전업계 노년층 다중채무자는 올해 4월말 54만6000명으로, 이들의 채무 규모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각각 2017년말 대비 50.9%, 83.5% 급증한 수치다.

여기에 최근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 복합위기 상황과 맞물려 2금융권 부실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은행과 달리 시장금리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2금융권 입장에선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요인 등으로 인해 올 하반기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새출발기금 운영에 동참해야 상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9월 하순부터 시행할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거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신용불량자)와 10일 이상 연체한 부실우려차주 별로 지원방안이 마련되는데,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는 한편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아예 감면해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은행권은 원금 감면 최대 90%는 지나치다며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금융권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적용대상 범위다. 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3∼5%까지 금리를 낮춰주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는 온전히 금융사들의 몫이 될 수 있어서다.

캐피탈사 한 관계자는 “캐피탈은 은행과 달리 수신기능이 없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최소 5%인데다가, 업무원가나 대출모집인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최소 7~8%는 돼야 마진이 난다”고 봤다. 카드사 관계자도 “현재 카드론 평균 금리가 13%이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금리는 보통 15% 선”이라며 “이들로선 10일만 연체해도 이자를 절반 이상 덜 낼 수 있다는 생각에 고의적 연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세한 저축은행은 지금 경영상태가 꽤 안 좋은데, 부실채권을 35%에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라고 하면 이들(저축은행)부터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불만은 최근 캠코가 ‘새출발기금’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권에 배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다만 금융위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새출발기금이 10일만 연체해도 3~5%로 이자를 감면해준다는 것과 부실채권을 35%에 매입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