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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석 민생대책·국민 주거 안정 방안 이번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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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저활용 국유재산 ‘16조+α’ 매각 방침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 민생대책을 이번주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 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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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구인난·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알파(α)’ 규모로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국유재산 중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은 팔아 민간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은 청사나 도로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지난해 결산 기준)인데,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이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일반재산은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에 나서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활용률이 낮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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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부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신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입국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올해 쿼터를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인력 부족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오는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 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 전환인력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와 실제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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