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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뉴스라이더] 조해진 "이준석, 당 결정 따르고 대통령 공격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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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이준석 대표의 속내는 뭔지, 과연 비대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핵심관계자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비대위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조해진]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비대위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저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을 때 그 징계 자체는 그 이전부터 저는 반대했었고 의혹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무리하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무는 정지되고 그다음에 후속 지도체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 선수별 회의가 열리고 또 의원총회도 열리고 했는데 저는 그때 세 가지 대안.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새로 뽑느냐, 비대위를 하느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끌고 가느냐, 세 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불가능하고 세 번째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당헌당규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헌에서는 96조 1항에서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또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는 등 비상상황이 되면 비대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 어느 쪽도 아니거든요.

당 대표가 궐위된 상태가 아니고 당 대표가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로 인한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어서 지난주 비상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이 됨으로 인한 비상상황,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오늘 첫 출근길에 나섰는데 도어스테핑, 출근길 회견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서요. 인적 쇄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관련 질문에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의견을 살피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잘 듣고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살피면서 국민 뜻을 받드는 것과 관련해서 휴가 기간에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휴가 후에 첫 출근길 도어스테핑 내용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발언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쇄신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 관점에서 모든 의견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해진]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얼마 전에 지지율이 막 떨어질 때 그때 질문에 대해서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셨는데 지지율이 국민인데, 사실은. 저런 충돌하는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걸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현재 우리 정부 100일을 맞아가는 우리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평가, 그 마음을 정확하게 그대로 읽고 수용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은 잘 정리를 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 초심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왔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집권당이 됐느냐, 국민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민의힘을 집권당을 만들어줬느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지난 정부에 대한 심판 때문에 정권교체의 필요성, 역사적 당위성 때문에 그랬느냐, 그런 것부터 해서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보면 인수위 과정도 한번 돌이켜 보겠다.

그 이후에 정부 구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온 과정도 한번 돌이켜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과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인수위 구성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 인사라든가 내각 조각 인사라든가 또 당의 중심세력을 세우는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체제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국민이 바라는, 그런 기대한 결과가 아니라 실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복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인식 상황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해법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쇄신안이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당에서도 건의를 하고 조언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간단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교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대통령실 관련해서도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원 갖고 계세요?

[조해진]
구체적으로는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통령, 인사하시는 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신은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고 정치 안 봤고 국정운영을 안 해봤고 또 그런 인적 네트워크도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그 발언 파문이 있긴 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했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은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고 국정운영 경험이 없고 했지만 그걸 스스로 자기가 인정을 하고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국정운영 경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뒤로 물러서고 대통령의 인재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서 소신껏 일하게 내가 울타리 역할을 하고 병풍 역할을 하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집권 기간 동안에 국정운영 과정에서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또 잘된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게 약간 파문을 일으켜서 파장이 있었지만 어쨌든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나는 평생 검사로 살아왔고 또 정치인이 아니었고 또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본 경험이 없고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인재가 많다.

그 인재들을 다 모아서 대통령실도 구성하고 내각도 구성하고 또 당에도 중심에도 세우고 해서 대한민국의 인재들로 드림팀을 만들어서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기준에서 볼 때 지금 대통령실 또는 내각 또는 당이 그런 드림팀이냐? 천하인재들을 다 모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게 정확하게 내려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재 추천을 받고 등용의 문을 활짝 열고 중도나 심지어 진보 진영이라도 합리적인 분들까지는, 또 야당에게도 필요하면 추천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다시 모아서 드림팀으로 국정운영을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 그런 아침이고요. 그리고 당 내홍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것도 참 궁금한데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복귀가 사실상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조해진]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분란의 불씨가 계속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표현하시듯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당헌당규는 당 대표가 아예 없거나, 궐위죠. 그건 사망하든지 사퇴하든지 제명되든지 이런 경우. 당 대표직 자체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지 지금처럼 당 대표가 있긴 있는데 직무가 한시적으로 중지돼 있는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러면 비대위를 할 수 있느냐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정리를 했잖아요,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러면 비대위가 출범하기 기존에 현재 법적으로 살아있지만 직무가 한시적으로 중지돼 있는 당 대표 직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지난주에 상임전국위 할 때 그 부분도 유권해석을 하자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진짜 실제로 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비대위가 출범하면 1월 9일자로 돌아오게 돼 있는 당 대표도 그냥 해임되는 거 아니냐, 자동으로 해임되는 거냐 아니냐 그것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유권해석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논란의 여지로, 해석의 여지로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그 보도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출범하면 그에 대해서 비대위 활동을 정지시키는 본안소송을 내면서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일부에서 해석을 그렇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법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은데 사실상의 힘으로 자기를 못 돌아오게 봉쇄하려고, 축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런 점을 보면 그제 제가 제안을 했을 때 분명히 가부간에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치적 해석으로 그냥 남겨둬서 좋게 말해서 정치적 해석의 여지지 말하면 서로가 해석을 가지고 대립하고 분란을 계속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조해진]
그저께 제가 제안한 대로 유권해석을 내렸으면 법원이 판결하기도 좋고 그 이전 단계에서 이 대표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전에 유권해석으로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대표 직위는 해임된다고 해석을 했으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 그 해석으로 인한 비대위 출범, 또 당 대표의 직위의 해임 이거는 무효다. 또 그걸 무효 본안판결을 하기 전에 비대위부터 먼저 스톱시켜달라, 가처분 신청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유권해석 안 했거든요. 해석에 맡겨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걸 소송을 제기하기도 애매하고 뭘 대상으로 할는지. 정치적 해석을 대상으로 하기도 애매하거든요. 서병수 상임전국위원장은 자동해임된다고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도 아니기 때문에. 또 법원이 그걸 소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도 참 모호한 거예요.

분명한 유권해석을 해줬으면 이 유권해석이 맞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도 판결 내리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13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런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두고 이거 그만해라,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더 하면 분탕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양론이 있습니다. 전부터 대선 과정에서부터. 당에 큰 기여를 했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젊은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 막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게 정권교체에 0.73%로 아슬아슬하게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 큰 역할이 있었고 그게 필요조건이면서 충분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저는 정권교체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 부족이라든가 경륜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독특한 개성, 강한 개성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잡음, 또 논란, 분란, 갈등. 당내에서 많이 일으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대표하고 계속 가는 것이 대선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같이 가는 게 플러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 지지를 계속했었고, 그건 대선이 끝나고 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란 상황에서 이 대표, 분란을 야기하거나 분란 상황에서 또 이걸 내홍을 더 깊게 가져가는 이 대표의 언행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당에 끼치는 손해가 더 커져버리면 이거는 정말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또 감싸안을 수 있는 민심이 점점 더 약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9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시가 넘어서요. 최고위원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해진]
이준석 대표 본인도 지금까지 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더 살려가고 그걸 상쇄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나쁜 어투,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하하고 갈등 일으키고 충돌하고 하는 이런 것을 스스로 이번 기회에 자기 성찰하면서 고치고 다듬고 해서 좀 더 완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삼아야 되고.

[앵커]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고.

[조해진]
네. 그렇게 되면 소송이라든지 또는 말로 통해서 대통령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걸 중지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당은 당대로 우리 당의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 또 큰 역할을 할 이준석 대표와 젊은 유권자들을 감싸안고 같이 가는 쪽으로 물꼬를 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의원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비대위에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조해진]
이 비대위는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가는 당을 하나로 봉합하고 통합시키는 비대위가 돼야 됩니다.

그 통합에 바탕해서 이 대표도 감싸안고 또 이 대표가 잘못한 것도 고쳐가고 또 그 반대진영도 이 대표를 감싸안을 수 있도록 같이 설득하고 이 역할을 비대위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비대위 구성 자체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인물들로 여기저기 다양한 의견들이 다 들어오지만 들어오면서도 이 안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가진 인물들로 비대위원을 선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비대위의 구성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출범이 최종 결정이 될 텐데요.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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