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국익 관점서 세심히 살피고 있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를 철저히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최근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미국 측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회의 결과에 따라 칩4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회의에서는 칩4의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게 될 전망이다.
협의체 명칭 자체도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칩4를 놓고 중국이 사실상 자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기류다.
정부는 칩4가 배타적 성격을 지닌 '동맹'이라는 관측을 부인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해 왔다.
한국은 예비회의 등 앞으로 칩4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규칙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룰 메이커'(rule maker)로 참여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예비회의 참여 방침을 결정한 만큼 정부는 조만간 미국 등과 날짜나 참석자의 직급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적 성격의 논의인 만큼 장차관급이 아닌 실무자급에 가까운 인사가 회의에 참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무실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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