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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휴정기 종료… '대장동·조국 사건' 등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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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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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7월 25일~8월 5일)가 종료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8일과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연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공판도 10일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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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20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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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은 오는 12일 열릴 계획이다.

이미 딸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겸심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인 조모씨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수료증,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재판도 오는 11일과 12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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