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2라운드? 대만정책법에 ‘진퇴양난’ 백악관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2일(현지 시각) 밤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인사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관련 법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현지 시각) 미 상원에 계류 중인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을 두고 백악관이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해당 법안은 미국이 이전보다 한층 ‘친(親) 대만 노선’으로 기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35억달러(약 5조90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법안에는 또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증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은 지난 1979년 대만관계법 제정 이후 가장 포괄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79년 대만관계법 제정 이래,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022 대만정책법이 처리될 경우, 대만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인정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배치된다는 중국 정부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이미 긴장도가 치솟은 양국관계에 ‘결정타’가 돼 관계 개선을 수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고, 의회 내부적으로도 미중 갈등이 격화된 이후 일부 우려 기류가 포착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애초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외교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 표결로 일정이 순연됐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일정 연기로 법안을 다듬을 여지가 생겼다”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야당인 공화당은 ‘지나친 중국 눈치보기’라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상원 의원은 “백악관은 이미 대만 정책을 충분히 훼손해 왔다”며 “백악관이 법안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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