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전 의원 "尹, 노동개혁에 명운 걸어라"

[만났습니다]①유연한 노동정책 추진 주문

"노동개혁, 인력 감축 아닌 임금 조정으로 전환해야"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부터 노동개혁"

"긴축 진정될듯...기준금리 인상 불가피하나 효과 한계"

[대담=정수영 이데일리 금융부장·정리=노희준 기자] “노동개혁에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인력 구조조정이 아니라 임금 구조조정으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정부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등 강도높은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최 전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면 원청 근로자 임금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대우조선 하청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원청 근로자의 3분1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며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을 이 시대에 맞게 개정해주는 것부터 노동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다”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방향은 연말께나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최운열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현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

△방향은 잘 잡은 거다. 결국 성장 주도는 민간기업이 하는 거다. 정부나 공공부분은 룰 세팅을 하고 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잘못하면 징벌해서 더 잘하게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민간주도로 경제를 끌고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잘 삼았다. 다만 민간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투자 애로 요인을 제거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에 있을 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나만 반대한 법안이 있다. ‘타다 금지법’이다. 기술의 진보는 시대 흐름이라 못 막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의 진보가 산업에 정착되도록 수용하고 그로 인해 반드시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피해자가 있다고 기술의 진보 산업화 자체를 막으면 모두가 ‘루저’가 된다, 경제성장도 안되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용자도 불편해진다. 노동규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의 노동 관행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건 한계에 왔다.

-현 정부와 노동계 마찰이 심하다. 해결책이 있을까.

△의지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노동개혁 안 했다고 (현 정부가)비판하지만, 차이가 전혀 없다. 저렇게 파업해도 그냥 방치한다, 처음에 표명한 대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치고 갔으면 인기가 높을 텐테 그런 것을 안 하고, 오히려 인사문제로 잡음만 계속 내니 인기가 떨어진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됐는데, 당시 상황이 (법안에) 그대로 살아 있다. 여전히 ‘9시 출근, 6시 퇴근’이란 룰에 갖힌 법이다. 당시 노동과 지금 노동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재택근무가 일반화됐고 플랫폼 노동자가 수백만명에 이른다. 기업이 어려웠을 때 구조조정하고 사람 자르는 것만 노동개혁으로 생각하니 안 된다. 근로기준법을 우리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이 시대에 맞게 근로행태, 재택근무를 수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손질해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분류도 지금은 안 통한다. 의미가 없다. 1인 회사가 보편화 돼 있다. 한 회사의 똑같은 일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다고 할 때 누구 월급이 많아야 할까. 지금은 정규직이 월급도 많고 위험도 없다. 비정규직은 반대다. 이게 잘못된 거다. 똑같은 일은 하는데, 비정규직은 신분이 불안하고,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월급이 더 많아야 한다. 이걸 동일노동 공정(fair)임금이라고 한다. 국회 때부터 주장했다. 이런 구조로 가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시장에서 해결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예로 든다면?

△2016년에 대우조선이 굉장히 어려울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거제를 직접 간 적이 있다. 노조와의 대화에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 때가 산은이 대우조선 인력을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는데, 그러지 말고 평균임금을 30% 삭감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인력 구조조정 대신에 임금 구조조정 방식으로 틀자고 했다. 구조조정으로 인력 자르는 건 이 시대에 할 건 아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 일자리가 많아도 기업이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금이 경제 수준에 비해 높다. 현대차 노동자 평균임금이 9500만원이다. 현대차 알리바마 공장은 6500만원이다.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우리보다 2배다. (유연한 일자리정책을 통해) 저 수준을 6500만원으로 끌어내리면 현대차 외국에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사회 리더가 현장에 뛰어들어 이해관계자와 머리를 맞대면 해법이 있다. 이번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원인도 임금 차별 아닌가. 원청 근로자에 비해 하청 근로자 급여는 3분의 1도 안된다. 원청 근로자 임금을 구조조정해야 해결이 된다. 한번 오른 임금을 내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 한다.

-물가관리가 가장 심각한데, 고물가 상황 언제까지 예상하나

△지금 경제 상황은 3~4년전부터 잉태해온 거다. 길게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다. 돈을 뿌리고 금리는 낮췄다. 그런데 그런 것을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팬덤이 닥치니 사회를 구제하기 위해 돈을 더 푼 거다. 가격은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량은 비슷한데 돈만 풀어 수요를 키우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갈 수 없어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린 거다, 그렇게 안 하면 경제가 더 망가진다.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

-물가 인상이 단순히 유동성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

△공급 충격도 있다. 부품 생산은 중국에서 해야 하는데 코로나 탓에 거기부터 공급 애로요인이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곡물가격 상승이 겹쳤다.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인플레를 유발하니까 금리만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기가 위축돼 세계 에너지 수요가 많이 줄어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곡물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다. 다행히 흑해 쪽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길이 시작됐다.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는 조금 진정되는 거 같다. 다만 공급망 훼손은 하루 이틀에 회복이 안 된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 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니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경기침체는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각 중앙은행이 (긴축 정도를) 조정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도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몇 번(2번) 했지만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빅스텝(한번에 0.5%P 인상)을 하면 두 번째일텐테 국내는 소규모 개방경제 한계로 통화정책 어려움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할 때 겪어봤다. 2003년쯤 한참 부동산 가격이 뛸 때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가 따라 올라야 정책효과가 나타난다. 그때 우리가 25bp 기준금리를 올렸더니 해외 채권투자자가 기억으로론 6개월간 60억달러 들어왔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외려 떨어졌다. 소규모 개방경제 서글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