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키워드는 '경찰국·경찰대·김순호'

"경찰 중립 최대한 지켜"vs"경찰 국면서 제 역할 못해"

엇갈린 평가 속 야당 별러…尹정부 1호 경찰청장 될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7월21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54·경찰대 7기)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가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조정자' 역할로 경찰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옹호론과 진퇴양난에 빠져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치안감)의 과거행적 논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제기한 '경찰대 불공정 논란'도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1호 경찰청장'이 된다.

◇31년만의 부활 경찰국, 넘어야 할 '난관'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개최하는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31년 만에 부활한 경찰국은 윤 후보자가 넘어야 할 '난관'이다.

전임 김창룡 청장(경찰대 4기) 당시 경찰국에 반대한다는 선명한 입장을 냈던 것과 달리 경찰청은 윤 후보자 대행체제 후 사실상 경찰국을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에 반대하는 경찰서장(총경)회의 참석자들을 대기 발령내거나 감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 대목을 추궁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윤 후보자는 앞서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8월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마련된 경찰국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8.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행정 공무원이 아닌 경찰 치안감이 경찰국장을 맡도록 규정한 것은 윤 후보자가 이상민장관을 적극 설득해 얻은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상민장관이 경찰국 국면에서 강한 그립(장악력)으로 경찰을 죄는데도 윤 후보자가 경찰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내부의 비판이 여전하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될 예정이라 이 장관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지휘규칙의 핵심은 경찰·소방의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윤 후보자가 경찰국 출범과 지휘규칙 제정으로 일각에서 '식물청장' 우려를 받는 만큼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그의 리더십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대 불공정 논란에 경찰국장 행적 논란까지

김순호 경찰국 초대 국장(치안감)이 1989년 특별채용(경력경쟁 채용)으로 경찰에 입문한 전후의 행적이 논란이 되는 점도 윤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국장 임명 전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단장이었던 그가 과거 인천·부천노회민주노동자회 내부밀고자로 활동한 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에 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김 국장이 경찰국장으로 추천되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김 국장의 '행적논란'에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경찰대 불공정' 논란도 '경찰대 출신' 윤 후보자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행안부는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순경 등 일반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난 7월26일 "경찰대가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 경위(7급 공무원)부터 출발한다는 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 경찰청장 후보자 명패가 놓여있다. (공동취재) 2022.8.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경찰대는 1981년 개교 후 우수 인재양성을 통해 경찰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과도한 특혜나 고위직 독점 비판도 적지 않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찰대학이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미래치안에 대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 전 정권 수사도 언급될 듯

이번 청문회에서는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대기발령 및 감찰조치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성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수사△ 지난 정권 탈북어민 강제북송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후보자 추천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행안부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되지만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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