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이준석의 반격?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하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뉴스야 첫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의 반격?’ 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비대위가 거의 출범 수순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준비중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기자]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당의 비상상황 여부, 비대위 전환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이 대표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지입니다. 핵심 쟁점은 절차적 문제 여부인데요. 이 대표 측은 배현진, 윤영석 등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이 '위장 사퇴'라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5일)
"법률가들이 볼 때 이번 가처분은 거의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반대쪽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최고위 의결은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결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3일)
"저희 당에 법률가들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자]
실제로 당내 목소리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예견해, 당헌과 판례를 모두 검토했고요, 그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절차를 따른 거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미리 법적 검토를 끝냈다, 그런데 당헌과 판례상 문제가 없다, 이건 어떤 점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기자]
우선 큰 틀에서 판례를 살펴보면 실제 법원이 정당이 내린 결정에 대해 개입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겁니다. 헌법상 정치 자유 선언에 따라, 정치적 이슈에 사법적 잣대로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건데요. 2년 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 업무에 복귀한 사례가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행정부 내 처분, 지금은 정치권 정당 내 결정이라 같은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죠. 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최고위원들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으로 총의가 모인 상태에서,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표결에 참여한 것 뿐이기도 한데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니 만큼, 아예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든가 하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법원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비윤계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런 이유에서인지 절차의 하자도 치유가 됐고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돼 가처분 신청도 소용없다고 분탕질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이준석의 반격?’ 느낌표는 ‘혼란의 시작!’ 으로 하겠습니다. 이 대표 측은 "후회 없는 결말이 결과적으로는 명예롭다"며 비대위 전환 상황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단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지지자 권리당원 모임 ‘국바세’까지 가세해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만 큼 당 내에선 가처분 인용 여부를 떠나 정치문제를 사법영역까지 끌고 오면서 당에 혼란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당분간 국민의힘의 혼란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법인카드 수사 칼끝은?’ 입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조사, 최근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네요?

[기자]
네 의혹이 나온 건 대선 당시인 지난 2월입니다. 이 의원 관련 혐의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많은데, 다음달 9일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경찰이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인 배모 씨를 처음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공익신고자도 조사를 했는데요, 김혜경 씨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인카드 관련 혐의,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업무상 배임·횡령과 국고손실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 등이 있는데요. 먼저, 소고기와 샌드위치, 백숙 등 각종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부분, 배임 횡령 의혹에 해당할 수 있겠죠.

배 모 씨 / 前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지난해 4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해봐. 8000원으로 긁어요."

A 씨 / 前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지난해 4월)
"얼마요?"

배 모 씨 / 前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지난해 4월)
"100원 짜리 단위 떼라고"

[기자]
회계 관리자가 고의 과실로 횡령이나 배임을 할 경우에는 국고손실죄 처벌 대상도 되는데요, 김혜경씨는 법적으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동정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의전에 공무원을 동원시킨 것은 직권남용죄, 강요죄 혐의입니다.

[앵커]
그럼 수사 대상은 김혜경 씨와 배 씨. 이렇게 두 사람입니까?

[기자]
이재명 의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텐데요. 결국 윗선이 누구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공익신고자 A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법인카드가 유용 과정과 함께 그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법카 사용 당시, 김씨와 함께 있던 인물들이 누군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 당시 같은당 의원 배우자들과 법인카드로 식사를 했던 정황이 있다,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 모 씨 / 前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지난해 8월)
"룸 000 (민주당 의원 부인) 방에 3명하고 수행 3명 먹은 거 이거 합쳐서 12만 원 미만, 미만으로"

[앵커]
이 의원 자택 옆집이 선거 준비에 쓰였다는 의혹도 있었죠?

[기자]
네, 최근에는 경찰이 배모 씨가 옆집 주인을 대신해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은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배씨가 누구 지시로 전세 계약을 맺는 데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 법인카드 ‘법인카드 수사 칼끝은?’의 느낌표는 ‘윗선에 달렸다!’로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경찰은 이달 중순 내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해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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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하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뉴스야 첫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의 반격?’ 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비대위가 거의 출범 수순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준비중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기자]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당의 비상상황 여부, 비대위 전환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이 대표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지입니다. 핵심 쟁점은 절차적 문제 여부인데요. 이 대표 측은 배현진, 윤영석 등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이 '위장 사퇴'라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