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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박순애…내부에서도 거론되는 ‘사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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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 계획을 설명한 뒤 취재진 질문을 외면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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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산하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야당에서 연일 사퇴가 거론되고,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부총리, 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대비 총력

박 부총리는 현재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9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코로나19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청사를 벗어났다. 애초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대신 국회에 가서 일정에 없던 여당 의원들을 만나 “앞으로 잘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에서조차 박 부총리에 대해 “당과 소통하지 않는다”면서 ‘내부총질’을 해대자 일정도 취소한 채 국회로 달려간 셈이다.

이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나올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막아달라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 박 부총리에게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이유와 배경을 강하게 따져물을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을 부각시켜 사퇴 여론을 더 키우겠다는 의도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역대급 상임위가 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박 부총리가 학제개편 불쑥 내밀어? “모르는 소리”

학제개편안에 대한 비난을 두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감지된다. 학제개편안을 교육부가 만든 게 아닌데 비난이 쏠리고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는 부서에서 연간 추진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면 이를 취합한 뒤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만 몇 개 골라 압축해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굵직한 것만 들어갔다. 그런데 원래 계획과 달리 최종안에 학제개편안이 들어가 교육부에서도 이를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박 부총리가 혼자서 학제개편안 아이디어를 내고 차관·차관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혼란의 원인으로 본다.

그러나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는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아주 구체적인 사안까지 하나하나 조율하고 긴밀히 논의해 만든다”면서 “박 부총리가 독단적으로 학제개편안을 내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박 부총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연말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대통령이 그걸 신속하게 하라고 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의혹도 불거진다.

교육부에선 이를 두고 “대통령이 교육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한숨이 나온다. 한 직원은 “대통령실이 조만간 박 부총리를 내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내부에서는 ‘차라리 (박 부총리가) 일찍 내려오는 게 교육부에 도움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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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공론화 이후에…”, “사퇴 눈앞” 관측도

여론이 악화하면서 결국 박 부총리의 사퇴가 가까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지금 당장 여론에 등 떠밀려 박 부총리를 경질하기엔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박 부총리와 장 차관이 계속해서 ‘만5세 입학 추진 여부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 이후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교위를 출범시켜 여론조사를 한 뒤, 결과에 따라 학제개편안은 폐기하고 박 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란 뜻이다.

반발이 워낙 큰 탓에 국교위 출범 전 사퇴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학부모들이 땡볕에서 박 사회부총리 사퇴를 외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기엔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윤 대통령으로선 박 부총리를 적극적으로 경질해 인적쇄신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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