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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美국무 "中 군사대응 정당성 없어…동맹 안보 추가 조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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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中, 대만 현상 무력·강압 변화 움직임…엄청나게 위험"
"美, 도발되지 않을 것…국제법 허락 지역서 항행·작전"
"펠로시 방문 평화로웠다…도발 구실로 이용 말아야"
뉴시스

[프놈펜(캄보디아)=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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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울·런던=뉴시스]김난영 특파원, 박준호 이지예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명분으로 한 중국의 무력시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역내 동맹 안보를 위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래플스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 인근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를 거론, "이런 도발적인 행동은 중대한 긴장 확대"라고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대만 현상 변경 시도를 봐 왔다. 일례로 (중국은) 지난 2년 자국과 대만을 가르는 중간선 비행 항공기 수를 두 배로 늘렸고, 대만 상대 사이버 공격, 정치 간섭, 경제 강압을 추구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중국의 무력시위를 두고 "이제 그들(중국)은 새로운 수준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이 무더기로 쏜 탄도미사일 중 일부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점도 거론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우리가 위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유발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중국에 지속해서 전달했다"라며 "(그럼에도)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순방을 대만해협 등지에서 도발적인 군사 활동을 늘리는 구실로 삼아 과잉대응하기를 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리라고 예측했다"라며 "실은 우리는 실제 시나리오를 설명했다"라고 했다. 이어 "사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평화로웠다"라며 "(중국의) 이런 극단적이고 불균형적이며 긴장을 고조하는 군사 대응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일갈했다.

대만 정책 일관성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관계법과 3대 코뮈니케, 6개 보장에 따른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며 "우리는 어떤 쪽으로부터도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안 간 차이는 강압이나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롭게 해결돼야 한다고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중국 무력시위를 반대하며 낸 규탄 성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며 "대만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중국의 이런 행동이 더 넓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발언, 전세계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자국 측면에서는 신중하되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도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오랜 기간 우리가 해온 일을 할 것이다. 양안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며칠, 몇 주 동안 우리는 동맹·파트너의 곁을 지키며, 역내 우호국이 강압에서 자유롭게 고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을 포함해 역내 우리 동맹의 안보에 대한 약속을 증명하려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와 항모강습단 역내 배치를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링컨 장관도 이날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는 계속 양안의 평화와 안정 속에 대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제법이 허락하는 모든 곳에서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할 것"이라며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준수하며 동맹·파트너와 협력하는 우리 오랜 접근법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대만해협에서 표준적인 항공·해상 운항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커비 조정관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을 수호한다는 오랜 접근법에 일치하게 향후 몇 주 대만해협에서 표준적인 상공·해상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 등 역내 동맹 안보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날 회견을 앞두고 블링컨 장관은 동아시아 외무장관들과의 회의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참석했으며, 회의 기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과는 양자 회담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파트너, 그리고 동맹, 일본과 강하게 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국 왕 부장과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개방된 소통선을 보유했다"라며 이번 아세안 일정 대신 지난달 이뤄진 발리에서의 양자회담을 거론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그때 대만 문제에 관해 긴 대화를 나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펠로시 의장의 대만 순방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자신이 왕 부장에게 "그(펠로시)가 (대만 방문) 진행을 결정한다면 이 방문을 긴장 확대나 다른 행동의 구실로 이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매우 명백하게 표현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최근 며칠 간 중국 측 카운터파트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번 방문을 긴장 확대와 도발적인 행동의 구실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한 일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했고, 이런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위기를 추구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재차 말한 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하고자 택한 일을 관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인 긴장 확대, 어떤 종류의 위기도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무력시위 등을 두고 "그들(중국)이 대만의 현상을 더는 그대로 두지 않으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차이를 강압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최근 몇 년 지켜본 것은 중국이 그런 방향(무력·강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역내 각국은 이를 원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대만·남중국해 활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엄청나게 위험하다"라고 평가했다.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고강도 군사훈련에 나서는 등 무력시위 중이다. 이는 대만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긴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탄도미사일 일부가 일본 EEZ에 떨어지면서 우려와 규탄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대만 본섬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pjh@newsis.com,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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