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北막말 강력 대응”…국방위 데뷔 이재명 질문은

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비방 발언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막말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튿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한 나라의 지도자의 말과 언행이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천박하고 경박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기현 의원은 “(과거 북한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 ‘겁을 먹은 개’ ‘푼수 없는 추태’ ‘특등 머저리’ 등의 모욕을 쏟아부었다”며 “그런데도 당시 정부와 여당은 ‘대화하자’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선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과거처럼 그러한 막말을 한다면 저희들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야당 의원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김 위원장의 후진적 발언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표현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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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관여, 수사로 밝혀질 것"

여ㆍ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한 질의도 오갔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강제북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요청으로 유엔사령부에 북송 지원을 요청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유엔사는 북송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유엔사 측은 민간인에 대한 판문점 출입 여부는 통일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재차 “그렇다면 왜 국방부가 유엔사에 요청한 것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 측에선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이 과도하게 노출됐다”(윤후덕 의원)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군사기밀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는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제공할 때 승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윤 대통령의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도 여ㆍ야간 해석은 달랐다. 김기현 의원은 “한·미동맹만으로 충분치 않고, 다원적이고 중첩적인 안보협력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나토는 유럽의 다자안보협력체계인데, 한국이 참여해 중국 리스크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굉장히 많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때문에 고초를 겼었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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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SM-3 미사일 필요"

지난달 28일 첫 진수한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정조대왕함)의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간 군 안팎에선 "다층 방어를 위해 미·일 이지스함처럼 사드보다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와 관련,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SM-3 미사일 도입을 (문재인 정부에서) 연기하고 난 다음에 표류하고 있다”며 해군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달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앞둔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제1번함 정조대왕함이 정박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명수 해군참모차장은 “(SM-3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이미 실전 배치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을 개량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마찬가지로 저고도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SM-6 미사일 탑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국방위에 처음 나온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원론적인 수준의 질의를 했다는 평가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소위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안보”라면서 이 장관에게 동의를 구했다. 또 대기권 재진입 등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관련해 군이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를 가졌는지 따져 묻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실전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오후 질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군사주권과 전작권은 다르다. 군사주권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정해진 각 군 총장을 전원 교체한 것을 비판하며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인사 관여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전혀 아니다. 3성(중장) 이상은 제가 제청했다”며 “전에도 (임기 초에) 1명 빼고 다 바뀐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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