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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윤 대통령-기시다 일본 총리 회담, ‘위안부 합의 이행’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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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한국의 ‘위안부 합의’ 이행이 한·일 정상회담 조건” 보도

“기시다 총리,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신념 강하다”

해산된 ‘화해·치유재단’ 지적하는 듯


한겨레

6월29일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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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회담을 한다”며 “일-한 관계 개선의 길(해법)을 논의해 정상회담의 기반을 만들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 합의 이행 확약 없이 (정상) 회담을 받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 때 일본 외무상으로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장관과 함께 서울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당시 외무상인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합의 형성에 전력을 다했다”며 “문재인 정권 출범 뒤 합의 결함을 호소하면서 2018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선언했다. 일본에선 한국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 쪽이 주장하는 위안부 합의 이행이라는 것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조처일 가능성이 크다.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긴 했지만,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95억원) 가운데 약 6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당시 생존했던 위안부 피해자 47명 중 36명에게 1억원씩 지급됐고, 나머지 11명은 받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일본은 국가 사이의 약속이 어긋난 상태가 된 것은 한국의 국내 문제라는 생각이다. 일본 기업에 손해가 나지 않는 해결책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 쪽이 행동하지 않으면 (일본이) 움직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일 대면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열린 뒤, 2년 7개월 동안 성사되지 않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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