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견 듣겠다"던 이상민 장관, '입장차'만 키운다

일선 경찰 찾아가 간담회…"표면적 정치 행위일 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선 경찰들을 만나 설득전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정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선 경찰들을 만나 설득전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모습이다. 되레 장외에서 나오는 이 장관의 거침없는 발언 탓에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 5일 세종 남부경찰서를 찾은 이후 세 번째 일선 경찰과의 만남이다. 공식 취지는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소통이지만,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심(警心)' 달래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장관이 세 번의 만남에서 설명한 것은 동일했다고 한다. ‘경찰 장악 의도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 청와대가 지휘하는 게 효율적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비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진출과 경찰 전반의 역량 강화,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경찰직장협의회는 곧바로 ‘명분쌓기’라고 비판했다. 박정수 광주경찰청 직협회장은 "장관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광주에 왔지만, 역시나 짜인대로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경찰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크다"고 했다. 다른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질문할 분위기도 아니었지만, 하더라도 ‘경찰국 신설’이란 답은 정해져있었다"고 토로했다.

일선 경찰들은 단체행동으로 저항하고 있다.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전남 소속 회원과 전남직협 회장단 일동은 7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삭발식을 거행했다. 제주경찰청 직협은 전날부터 제주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최철웅 목포경우회장이 7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안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뉴시스

릴레이 단체 삭발과 단식투쟁도 이어지는 중이다. 이날도 안유신 충북 옥천경찰서 직협회장 등 3명은 행안부 세종청사 앞에서 삭발했다. 3일째 단식투쟁 중인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은 "장관의 경찰 방문은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며 "정작 수사 지휘 관련 발언 등 위험한 말만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장관의 발언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사실 꽤 있다"고 말했고, 경찰청장 임명 제청 브리핑에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은 정치 권력과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또 경찰과 직접 관련 없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청와대가 해경을 직접 지휘해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한다"고 말하거나, 일선 경찰의 경찰국 신설 반발에 대해 "직협의 단체 행동"이라며 "일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특히 세평을 행안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건, 거꾸로 말해 신임 경찰청장도 세평에 근거해 본인의 정치 세력과 친한 사람을 끼워 넣었다고 자연스럽게 고백한 것 아닌가. 결국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겸직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선 경찰을 만나고, 이례적으로 경찰청장 임명 제청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이미 정해진 기획의 일부분"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상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상징적 정치 행위인데, 그동안 행안부 장관들이 안 하거나 못했던 걸 '비정상'이라고 프레임 씌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다음 주 영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일선 청을 찾아가 현장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정대 경북 의성경찰서 직협회장은 "충분한 사전 공감대 없이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경북 직협의 대체적 의견"이라며 "일부에선 불참하자고 하지만, 장관께 허심탄회하게 현장 분위기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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