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장 지명 신속히 진행…국정원 고발건, 검찰이 알아서 잘 할 것"

9일 간 방미 마치고 귀국…이르면 8일 총장후보추천위 발표

판 커진 '서해 피격 사건' 선긋기…"구체적 사건 지휘 안 해"

미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2.7.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두 달째 공백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르면 8일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통상적 보고만 받을 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방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후보자 윤곽이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검찰 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미리 후보군을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통상 법무부는 추천위 인선을 발표하며 후보자 천거 일정도 공고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추천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박근혜정부 당시 채동욱 총장 취임 전 124일 공백을 넘어서는 최장 공백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4차례 단행된 인사로 누가 지명되던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장관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며 정치공방이 불붙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거리를 뒀다.

그는 '국정원의 박지원 전 원장 고발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업무에 관한 보고는 통상적으로 계속 받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9일간 출장을 통해 미국 FBI 시스템 등을 둘러보고 양국 간 사법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인사검증 업무를 지휘하는 한 장관은 FBI의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FBI도 저희처럼 인사권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라던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적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랑 유사한 점이 많고 그런 점에서 인사권자로 분리돼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에서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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