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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정회의서 '민간' 부각한 尹…고강도 예산 구조조정 예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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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회의 주재…SM 이수만 참석에 일각선 비판도

"공무원 보수의 엄격한 운용" 사실상 임금동결 주문

연합뉴스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청주=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정부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박순애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의 최상목 경제수석·이진복 정무수석·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위기 때마다 경제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탄탄했던 재정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크게 악화했다"며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운용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개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 개선 필요성도 역설하며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 국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이후 회의에서는 ▲ 새 정부 재정의 정책과제 ▲ 성장 동력 재가동 ▲ 인재양성·문화융성 지원 ▲ 성장-복지 선순환의 4개 세션에 걸쳐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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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7일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1세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 개편 방향, 최근 경제 상황 및 공직사회 활력 제고, 민간 고용시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2세션에서는 민간 역량 활용을 통한 정부 기술개발(R&D) 구조조정이 주로 논의됐다. 서울대 박종래 교수는 기존 정부 R&D가 투입 위주였다며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화 등 R&D 체계 대전환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오전 세션을 경청한 뒤 "과거 대공황 시기엔 정부가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모색했으나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선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건전재정' 기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하정우 네이버 AI(인공지능)랩 연구소장 등 민간·학계 인사 9명도 배석했다.

권 상근고문은 삼성에 몸담은 후 반도체 산업 현장과 경영 일선에서 활동한 33년간의 경험을 담은 저서 '초격차'(2018)로 일반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기존 국무위원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전문가도 참석하게 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도 아닌 특정 기업 인사들이 윤 대통령 말대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발표와 토론에 나선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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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방향 논의하는 윤석열 대통령
(청주=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7 jeong@yna.co.kr


특히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경우엔 '본인 개인회사에 200억대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소액주주들은 SM엔터테인먼트가 최대 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에 일감을 몰아줘 주주와 회사의 가치를 훼손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프로듀서 참석에 대해 "토론세션 중 하나가 인재양성과 문화융성 지원"이라며 "이 프로듀서는 케이팝과 한류 전략을 짰던 분이고 한류가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민간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정부가 잘 받아 안아서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투입을 통해 효율적 성과를 낼지 토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모셨다"고 설명했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시작된 연례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방국립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주로 청와대에서 개최됐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1번씩 개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에는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치적 중원'으로 꼽히는 충청권을 연이틀 방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은 2030 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지지율 하락 추이가 이어지는 와중에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북대를 택한 것은 지방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포함해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 학생 18명과 함께 점심을 하면서 "기업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대학교육시스템 개선도 꾀하겠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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