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의 결론은 논란 끝에 나왔는데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대신 방사성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EU 국가들이 석탄에서 벗어나는 이행기 원료로 봤다. 이날 결정으로 프랑스가 짓기로 한 원전을 비롯해 EU의 원전 및 천연가스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원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원전 투자에 대한 혜택도 커진다.
정부는 최근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구축과 수출 전략 산업 육성을 공식 발표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내년 7월부터 재개하고 가동 원전을 18기에서 28기까지 늘린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국내 원전 비중을 23.9%에서 30% 이상으로 높인다. 4000억원을 투입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EU의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이나 한국의 탈원전 중단 선언은 원전 없이는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우리의 경우 탈원전으로 전기 생산단가가 올라갔지만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우량 기업 한국전력이 1분기에만 8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탈원전을 해도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닌’ 논리에 꿰맞추느라 제때 요금을 올리지 못했다.
원전 수출을 위해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게 급한 데 8월 중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무엇보다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폐장 선정 등을 둘러싼 지역민과 환경단체 반대 등 소모적 사회적 논란도 차단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을 허용 받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시대 흐름에 맞추어 나가되 한발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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