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홍준표發 시정 개혁…대구 넘어 ‘국가 아젠다’로 확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선8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밝힌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재정혁신 등 시정 혁신과제가 ‘대한민국 혁신 어젠다(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다뤘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제안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 시민 불편 해소’라는 대원칙하에 18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10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의 연봉상한제 도입과 공공기관장 퇴직금 지급 폐지와 함께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 임기와 단체장 임기 일치 등의 내용들이 담았다.

애초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잇달아 정부 정책으로 확대하면서 당위성에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시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경기와 강원, 경남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향의 공공기관 개혁 행보를 보여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산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도 이를 시급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시 산하 위원회 정비는 공공기관 개혁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에서부터 논의해 발표한 것으로 책임회피성 위원회나 유명무실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이 홍 시장의 복안이다.

대구시에는 현재 199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홍 시장은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5%에 해당하는 51개를 우선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특성상 한번 설치하면 없애기가 쉽지 않아 예산 낭비나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그간 실제 대대적인 정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는 정부와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준표식 재정 건전성 확보’도 손꼽히는 '시정 혁신' 과제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1조4000억원의 부채를 갚은 경험을 토대로 대구시가 떠안고 있는 2조3000억원의 부채도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 조직개편을 통해 재정점검단을 신설한다. 2026년까지 지방채 비율을 특·광역시 평균(18.6%)보다 낮추겠다는 1차 목표를 세웠다.

민선 8기 출범 후 대구 혁신의 화두가 계속해서 정부 어젠다와 거대담론으로 이어지면서 홍 시장의 혁신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 대구시정 전반에 안착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재정 혁신 등이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기득권의 저항과 관련 제도 정비,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 분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견이 있다.

홍준표 시장은 “고통 없는 혁신은 없다”는 말로 난제를 헤쳐 나갈 의지를 피력한 만큼 중량감 있는 시장으로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새로운 대구로 거듭날 기회이자, 대구만의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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