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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감사원, KDI에 이례적 감사자료 요청… 홍장표 원장 “정권 나팔수 안 돼”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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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6일 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기자단 만찬에서 홍 원장을 지목하며 “바뀌어야 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라고 말한 지 8일 만이다. 한 총리의 사퇴 종용 발언이 나온 날을 전후해 감사원도 KDI에 이례적인 감사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연구원장에 대한 조직적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홍 원장은 이날 ‘총리 말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쏟아 내는 한편 새 정부 ‘민간주도성장’의 모순점을 직격했다. 홍 원장은 “지난주 총리께서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 둔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말씀이었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총리께서 저의 거취에 관해 언급하실 무렵 감사원이 KDI에 통보한 이례적인 조치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정기감사를 받을 예정인데 지난달 27일 돌연 감사원에서 KDI에 일반현황 및 회계·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정을 공개한 것이다. 국조실 감사가 있는 해에는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는 실시하지 않는 게 상례였다. 홍 원장은 감사원 공문을 접수하고 이틀 뒤인 29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교롭게도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과 한 총리의 발언을 같은 날 한꺼번에 들은 셈이다.

학자 출신인 홍 원장은 입장문의 초반 3분의1 정도를 전·현 정부의 성장 정책을 비교하며 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대기업엔 감세 혜택을 주고 임금은 억제해서 이윤을 늘려 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민간주도성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다르지 않다”면서 “이명박 정부도 (정권 후반부에는)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으로 전환했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감세를 통한 낙수경제학은 작동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홍 원장이 정부를 향해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궤변을 남겼다”며 “홍 원장의 궤변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홍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라며 “실패한 경제관료가 청와대 알박기로 국책연구기관 수장이 됐다는 사실이야말로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홍 원장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들은 모두 명심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과 이념으로 민생을 망쳤다면 책임지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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