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 한목소리 냈지만…특단 대책은 안 보여

고유가·고금리·고환율 ‘총력대응’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경 등

기존 대책 신속집행에 무게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 대책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직격탄을 맞은 서민경제 위기 속에서 여권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정은 이날 새로운 대책 제시보다는 기존에 발표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민생 대책들의 ‘신속한 집행’에 무게를 뒀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물가 등 민생 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경은 긴급성 때문에 편성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별로 없다”며 “편성된 예산을 가급적 빨리 집행하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은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 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 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이 한목소리로 위기감을 부각한 것에 견줘 이날 새롭게 나온 대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지난 5~6월 정부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구매자에게 과세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하고 농축수산물·식품 분야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인하·면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협의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하고, 계기 때마다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민생대책을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협조를 얻는 일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 신청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