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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EN:]"뻔뻔한 '미남당' 근로감독→처벌·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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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미남당'에 근로감독 실시
6일 방송스태프지부 및 시민단체들 제작사 긴급 규탄 기자회견
"개인 요구는 되는데 노사협약은 안 된다? 집단 움직임 차단"
"스스로 불법 자행한 '미남당' 제작사에 강력한 처벌 이뤄져야"
노컷뉴스

6일 마포구 피플스토리컴퍼니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미남당' 근로감독 실시 결정, 제작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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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마포구 피플스토리컴퍼니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미남당'="" 근로감독="" 실시="" 결정,="" 제작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유원정 기자"'미남당'은 주인공 서인국 배우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제 의식을 가진 드라마인데 제작사는 정반대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스태프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일감이 끊긴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는데 어느 누가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는 제작사들이 업계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대응할 겁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관계자)

KBS 2TV 월화드라마 '미남당'이 결국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서 스태프 집단 해고 및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의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는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했고, 계약 해지(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라고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방송스태프지부) 등 각계 시민단체들은 6일 마포구 피플스토리컴퍼니 앞에서 제작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제작사의 성실한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9년 KBS 4개 드라마 근로감독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라며 "3년 전 근로감독에서 드라마 스태프들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됐으나 그동안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미남당' 제작사가 근로기준법을 당당하게 위반하고, 심지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욕한 스태프들에게 재계약 거부의 방식으로 집단 해고를 저지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문제가 공론화 됐지만 여전히 제작사는 '사실무근' 입장 이후 반성 없이 불법적인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 단체는 "집단 해고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다. 제작사는 대체 인력을 구해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촬영 일정을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집단 진정에 참여하려는 스태프들에게 '문제 제기하는 스태프들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드라마 일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그간 스태프 당사자들과 시민들의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이례적으로 긴급하게 결정된 것 역시 이 같은 심각성이 반영됐다.

이들 단체는 "2021년 9월에 있었던 KBS 6개 드라마 고발과는 달리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드라마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제작사가 법 위반 사항들을 이제라도 시정할 수 있도록 긍정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스태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한 '미남당'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이후 다른 드라마 제작 현장들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촬영하는 환경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재계약 당시 제작사 측은 스태프 개인이 아닌 방송스태프지부와의 '노사 협의'를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2019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방송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 받았으나 정작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진재연 사무국장은 "제작사는 '법을 어기더라도 노사협약을 맺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 대다수 드라마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제작사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미남당' 기술팀 스태프들은 하루 최대 13시간 노동이 명시된 계약서로 6개월의 장시간 촬영을 감내하다 1개월을 남기고 근로시간 준수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당연히 갱신되리라 예측한 계약도 거부 당했다. 제작사는 개인 요구는 들어주겠지만 노조(방송스태프지부)와는 협의를 못하겠다고 했다. 사용자로서 집단 움직임을 차단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단한 게 아니라 8시간 휴식도 할 수 없는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게, 식사시간을 요구한 거다. 제작사는 그런 기본적인 노동권을 무시하고 집단 해고를 자행했다.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부조리하게 현장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드라마와 제작사는 업계 퇴출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안명희 상임집행위원은 "방송 스태프들 근로자성이 인정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현장 스태프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방송 제작 현장은 여전히 불법이 자행되며 달라지지 않았다. 피플스토리컴퍼니는 더 이상 드라마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스태프를 착취하는 불법 제작 드라마는 방영돼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미남당'은 최근 스태프들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불법 해고 및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스태프 10여 명이 주 52시간을 넘어선 장시간 근로 등 기존 계약서 문제를 지적하며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시간과 휴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제작사 측은 5월 31일로 예정된 촬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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