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임기 동안 매년 5만 가구씩 공급… 부동산 문제 해결 자신” [세계초대석]

‘최초 4선’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10년 막은 재건축·재개발 풀고

안전진단·초과이익환수 재조정 필요

부동산 ‘서울형 실거래가 지수’ 도입

강남·북간 불균형 등 소득격차 심화

모든 정책 소득 계층별 차등화 운영

약자와 동행시대 열어 빈부격차 해소

朴 前 시장 도서관 건립 이어받을 만

복개하천 복원 등 수변감성도시 추진

서울을 반석 위에 놓는 ‘명시장’이 꿈

오세훈 서울시장은 “빈부격차 대물림은 대한민국 전체가 앓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양극화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은 대한민국 표준 정책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하상윤 기자

“부동산 문제는 단순하게 풀 수 있다.”

‘최초 4선 시장’의 출발선에 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만만했다. 새로운 4년 서울시정 출발을 하루 앞둔 6월30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오 시장은 거침없었다. 발언에 막힘이 없었고, 미래 구상은 원대했다. 4년 이후, 차기 행보에 대해서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난제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틀어막은 걸 풀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사대문 내 녹지생태도심 조성, 산업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인이 돈 싸들고 오고, 기업하러 오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약자와 동행 시대를 열 것”이라며 빈부격차 해소에도 방점을 찍었다. ‘개발’과 ‘상생’은 오 시장이 민선 8기 핵심으로 삼은 정책의 두 축이다. 서울시 슬로건도 ‘동행·매력 특별시’로 정했다.

‘대권의 꿈’을 물을 때마다 손사래를 쳐온 오 시장은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서울시장을 네 번 하면 다음 스텝이 무엇일 거야’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르다”며 “‘명시장’으로 기억되는 게 더 보람 있다”고 말했다. 배석한 서울시 고위 공무원은 “‘명시장’ 명칭은 시장께서 처음 제시한 단어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 동안 부동산 해결이 핵심 과제가 되지 않겠나.

“단순하게 풀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서 부동산 문제가 생겼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 해오던 대로만 꾸준히 했어도 전임 시장 10년 동안 문제가 안 생겼을 거다. 도시는 살아 숨 쉬는 생명체와 같아서 오래되고 낙후된 곳은 자연스럽게 자본이 들어가서 바꿔낸다. (재개발을) 내버려만 둬도 될 일을 굳이 틀어막아 이 사달을 냈다. 그러니 그냥 풀기만 하면 된다. 그게 뭐 어렵나. 옛날에 뉴타운 재개발 다 해본 거다. 기법은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임기 중 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구체적 방법은.

“1년 전 보궐선거 당시 최초 공약은 2026년까지 36만호 공급이었다. 전 정권 기조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았다. 윤석열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기조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이 순항하면서 공급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서울시는 연 평균 5만호 이상 주택공급 역량을 가진 도시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인한 대기물량까지 포함하면 공급 역량이 더 커진다. 종합해 추산하니 2026년까지 총 53만호의 아파트·비아파트 인허가가 가능하다.”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문제는 없나.

“과거의 통개발 방식을 고수하기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 통개발 방식은 통일성 있는 계획으로 지역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외부 변화에 취약하다. 10년 전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업을 주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단계적·순차적 개발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겠다.”

―용산에 하이테크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판교·테헤란로가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교통의 결절점이다. 판교, 테헤란로 등과 차별화되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하이테크 기술기업 유치는 산업·기술 집적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문화·예술 수준도 기업을 유인할 요인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의도 ‘금융중심지’,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삼각 거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산업 경쟁력과 매력을 모두 갖춘 글로벌 창업 생태계로 고도화하겠다. 적극적 유치 전략을 펼쳐 기술기업을 유인할 강력한 동력을 만들겠다.”

―부동산 거래에 ‘서울형 실거래가 지수’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형 실거래가 지수’는 동 단위로 한 달간의 거래 내역을 지수로 환산, 발표하는 방안이다.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활용 중이다. 국민 공감과 법 개정은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 내부에서 적시성·정확도를 검증한 뒤 국토부와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

―최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이 ‘부자감세’로 지적받는다. 서울시 기조와 다른데.

“질문의 전제부터 수정돼야 한다.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은 지난 정권에서 과도하게 오른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 과정’이다. 조세강화 정책이 야기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부자감세’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저소득층만이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니다. 조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불합리한 세제로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선거 기간 내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약자와의 동행 시대를 열겠다. 선거 때 한 말이 빈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서울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조는 서울이 약자 동행 특별시가 되는 거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너무 늘어났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시정을 펼쳐나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꼽으라면 강남·북 불균형이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지수’를 만들겠다 했는데 구체화했나.

“올 연말 실시할 ‘2023 본예산 심의’에 시범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새로운 지수라 개념·대상·평가방식 등 전부 새로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전문가와 개발 논의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 모든 정책을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 계층별로 차등화할 시정 운영 지표가 될 거다.”

―시의회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우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호 의안이 교통방송(TBS) 관련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우려했다. TBS는 서울시 우선순위로 보면 100등 밑에 있는 주제다.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나, 적어도 우선순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다. 해야 할 일인 건 분명한데 그게 1호 의안이 돼야 하나.”

―다시 추진하겠다는 창의시정은 정확히 무엇인가.

“창의시정은 ‘보텀업(아래에서 위로)’이다. ‘지시만 기다리지 말고 직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자’는 것이다. 아래에서 아이디어가 용암이 분출하듯 끓어넘쳐서 일하는 것과 지시가 내려가는 건 천지 차이다. 120다산콜센터,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주요 사업, 둘레길 모두 창의시정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창의시정을 다시 하려 한다. 이름을 고민 중이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들으면 바로 알만한 용어를 찾고 있다.”

―전임 시장에게서 이어받을 정책을 꼽는다면.

“박원순 전 시장이 도서관을 많이 만든 건 잘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만들었기에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 규모가 큰 도서관에는 복합문화시설을 넣어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 도시재생도 100% 틀린 건 아니다. 이 중 10∼20% 정도는 쓸 부분이 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을 싫어한다’고 오해하는데 아니다. 재생사업을 이어갈 부분은 분명히 있다. 대표적으로 잘한 게 문화비축기지다.”

―수변감성도시 공약에 대해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

“수변감성도시의 핵심은 단순한 물리적 하천 개발이 아닌 수변을 시민 일상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복개하천 복원, 생태 회복 등도 병행 추진한다. 도림천 등 시범사업 구상에 하천의 물리적 환경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사업은 없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광역소각장 후보지를 찾고 있는데, 기존 언급된 지역에서 반대가 심하다.

“새로 지정될 자원회수시설은 자원회수시설의 개념을 새로 쓸 대전환 모델을 제시해 주민 반대를 기대로 바꿔가겠다. 쓰레기 소각장이 지역 명물이 된 해외 사례도 많다. 하루 900t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본 오사카의 마이시마 소각장은 동화 속 성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매해 1만6000여명이 찾고 연간 6억엔(약 6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 동안 ‘시민 오세훈’의 철학은 무엇이었나. 당시 낙선했던 자신에게 조언한다면.

“르완다에서 6개월, 페루에서 6개월간 머물며 느끼고 배운 게 많다. 지식보다 감성적으로 쌓인 게 많다. ‘내가 이 나라에서 40대에 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정치 공백기에 뭘 해야 할까’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약자와의 동행으로 가야 미래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르완다를 찾았다. 그리고 낙선은 인생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보약이다. 세상에는 당선된 사람보다 몇 배의 낙선자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건 보약, 보물창고와도 같은 기회다.”

―유력 대선 주자의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억되길 바라고 한다. 저는 서울을 반석에 올려놓은 ‘명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서울시장을 어쩌다 보니 네 번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 덕분에 오늘날의 서울시 틀이 잡혔다’는 역사적 평을 받으면 여한이 없겠다. 많은 후손들이 ‘이렇게 쾌적하고 행복한 서울이 오 시장 시절에 틀이 잡혔다’고 평가하는 게 제 소원이다. 그래서 다른 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61년생 ●1983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7기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003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6년 제33대 서울시장 ●2010년 제34대 서울시장 ●2013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2013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장기 자문단 ●2015년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21년 제38대 서울시장 ●2022년 제39대 서울시장

대담=박종현 사회2부장, 정리=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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