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윤석열 정부 '경찰국' '해양경찰국' 중단하라"

"과거 독재시대 유물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 하는 것" 우려

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자신의 SNS에 논평을 내고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국 신설 시도를 규탄했다.

위성곤 의원은 논평에서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는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부처가 동시다발로 과거 독재시대 유물인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 해수부의 독단적 경찰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경찰국 설치를 통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고,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이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특히 "만약 경찰국 설치를 통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히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하는 경찰을 주요 수사부서에 앉히거나 반대로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인사 압박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시키는 '경찰국', '해양경찰국' 설치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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