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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러시아 보복’ 시달리는 가스업계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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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통해 경영난 업체에 자금 지원 추진

비용 상승, 소비자에 바로 부담시키는 것도 허용


한겨레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독일 업체 유니퍼의 가스 저장 시설에서 직원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크라이부르크/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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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업체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가스 업계 지원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대한 에너지 기반시설’ 기업의 경우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에너지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경영 위기에 처한 독일 최대 가스 수입업체 유니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회사는 최근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60%까지 줄이자 현물 시장 등에서 비싼 가격에 가스를 구입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독일 정부가 이 업체에 지원할 자금이 90억유로(약 12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가스가 줄면서 현물 시장 등에서 비싼 값에 가스를 구입할 경우 기업들이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중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가 희소한 자원이 되었고 현재 상황에서 긴급 사태에 대처할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독일의 가스 업계는 지난달 중순 러시아가 발트해 해저를 통과하는 노드스트림1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량을 60%까지 줄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게다가 이 가스관은 오는 11일부터 열흘 동안 미리 예정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점검 작업 이후에도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다시 늘리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줄면서 독일 업체들은 부족한 가스를 국제 현물 시장 등에서 확보하고 있지만, 도입 가격 상승분을 곧바로 고객들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다. 대부분의 고객은 장기 계약에 따라 가스를 공급받기 때문에 가격 재협상이 불가능한 탓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전날 난방비 비용 증가가 사회적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숄츠 총리는 공영 <아에르데>(ARD) 방송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은 갑자기 수백유로나 오른 난방비 청구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숄츠 총리는 올해의 경우 300억유로 규모의 에너지 비용 지원으로 중하위 계층의 경우 비용 상승분의 90% 정도를 경감받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내년이 진짜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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