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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국회의장단 선출…상임위 협상 '사개특위'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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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2차전' 돌입…상임위 배분 주도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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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다소 풀린 모습이다.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전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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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1대 후반기 국회가 입법 공백 36일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 단독 선출까지 예고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대치가 절정에 달했지만, 주말 사이 물밑 접촉을 통해 여야가 거리를 좁혔다. 의장단 선출로 급한 불을 끈 국회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원 구성 협상 2차전에 돌입한다. 민주당이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면서, 나머지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나누기 위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조치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에 김진표 의원(5선), 국회 부의장에 여당 몫으로 정진석 의원(5선), 야당 몫으로 김영주 의원(4선)을 선출했다. 지난 5월 30일 자정을 기해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된 지 36일 만이다.

의장단 여야 합의 선출은 극적 타결의 결과다. 국회는 반환점을 돌았지만 8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를 당한 민주당이 지도부 총사퇴 등 내홍을 겪으면서 여야는 지난달 8일에서야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전임 여야 원내대표 간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한다'는 합의 사항 해석을 양당이 아전인수식으로 다르게 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지도부 합의를 지켜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전임 지도부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난 검수완박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번복했던 점을 내세우며 '여야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논리를 반박했다.

좀처럼 좁혀질 것 같지 않았던 여야 협상은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제안하면서 급진전했다. 막판 진통으로 여야가 서로 물밑 협상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기도 했지만, 민생 위기에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부정 여론이 높아지면서 협상에 임하는 기류가 달라졌다. 전날(3일)에는 국회 공백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 회동에 나서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이후 170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하겠다"고 마지막 경고장을 날리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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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 '사개특위 구성'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4월 29일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른바 한국형FBI 설립을 두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 모습.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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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우선 선출로 국회 정상화를 향한 고비는 넘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무리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나 검수완박 법안 위헌 소송 취하, 법사위 권한 축소 등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해 여야 견해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협상 과정에서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사개특위 구성도 연계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의 각종 구조적 문제들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협상 의제에 대해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국회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사개특위 등 현안이 남아있다"며 "이와 함께 2년마다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악순환을 끊을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형해화된 국회 예산심사의 개선 등을 어떻게 정치하게 합의해 정리할지 부분을 남겨뒀다"고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정 이후에 논의하자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사개특위를 당장 구성해야 한다면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여야 5:5 동수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법사위와 예결위 개혁에 대해서도 최소 일주일 내에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며 추후에 논의하자고 선을 긋고 있다.

국회가 개문발차하면서 윤석열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없이 상임위원장을 조속히 선출해 각 상임위에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의장단을 선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임시 절차를 마련해놓은 만큼, '국회 패싱'에 대한 여당의 부담은 이전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재개한 데 대해 "특위를 구성해서 이번 주라도 바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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