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35일 만에 문 연 국회…여야 모두 "최악은 피했다만"

與, 협상 주도권 놓치고 '검수완박 정당성' 부여 지적

野, 선명성 높이는 발목잡기…사개특위 등 '불씨' 여전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가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에 전격 성공했다.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한 지 35일 만이다.

이번 합의를 두고 '최악은 면했다'는 사실상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국회 공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면피 정도를 했다는 평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선출, 후반기 국회의 막을 올렸다.

여야는 앞서 후반기 국회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국회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놓고 대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조속한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등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하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 것을 예고하면서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이같은 신경전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을 우선 선출한 이후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여야 간 합의하면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치열한 신경전 끝에 나온 합의안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물가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현안이 산재한 가운데 정치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 속 여야 모두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 정도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야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비등하니, 억지로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신율 명지대 교수는 "후반기 국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당연히 뽑아야 한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실익을 놓쳤다는 지적도 적잖다. 민주당의 경우, 국회의장 선출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당초 국회의장이 제1당인 민주당 몫이라는 점에서 큰 성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사개특위 등 자신들이 내세운 요구조건에 대해 확답을 받지 못하면서 '빈손'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함에 따라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났다는 반론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 2022.7.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은 협상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모습 등 여당으로서 국회 혼란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는 혹평이 나온다. 물론 '여소야대'라는 벽을 감안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어느 한쪽도 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제시한 사개특위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를 신청한 상황에서 검수완박 후속조치인 사개특위에 참여할 여지를 남겨둬 민주당에 '검수완박 명분'을 내줬다는 지적이다.

신율 교수는 "법사위원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사개특위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검수완박 행위의 정당성을 자칫 인정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여야가 선명성 대결에 나서면서 향후 대치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을 위한 입법 조치 등에 나서는 등 '여당'의 역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인사청문회와 입법, 예산 심사 등의 과정에서 여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이 지속될 경우, 여당을 '발목잡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 소장은 "여당은 정부 지원을, 야당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선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여야가 강하게 부딪힘으로써 파행을 되풀이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사개특위는 여전한 '뇌관'으로 남아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한 기존 합의를 이행하라고 여당을 압박하며 이를 상임위원장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는 원 구성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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