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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만취음주’박순애 임명에 “국민 무시”…송옥렬엔 “지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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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 대통령은 4일 박 부총리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박 장관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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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결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2001년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에 대해 비판을 집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이미 심각한 음주운전 전력이나 논문 표절, 갑질 행태에 대해 국민 공분이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박 장관을 살리기 위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날린 사전 기획 속에서 강행된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자진 사퇴가 정답이었다”며 “20여 년 전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보다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퇴직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 기준이 왜 박 장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며 “어느 기준이 공정한지 윤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박 장관 임명 강행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 또 패싱, 상상도 못 한 일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은 법치국가가 죽은 날”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잇단 낙마로 국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이 된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시스템이 국민 짜증과 스트레스를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대 합참의장 중 사상 최초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아직 임기가 남은 합참의장이 있는데, 국회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이 노골적인 수준에 다다랐다”며 “국회 정상화가 되면 해당 상임위를 통해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적격 여부를 캐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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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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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윤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야당에선 “또다시 지인 임명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지인 정치가 아니라 지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송 후보자가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라는 점을 거론하며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조 대변인은 “송 후보자는 과거 공정위의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정체 모를 구호’라고 폄훼하는 칼럼을 게재했다”며 “공정위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인사”이라고도 지적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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