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플라스틱 퇴출 확산…한국도 11월 일회용 컵-빨대-우산비닐 금지

다양한 종류의 일회용 컵과 빨대 등이 쓰레기통 위까지 쌓여 있다. 동아일보DB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퇴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는 이달부터 컵 빨대 수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19종 사용을 금지했다. 호주 캐나다 등도 연내 해당 제품을 규제한다.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 중인 한국에서는 11월 규제 범위를 넓혀 매장 내 사용 금지 품목에 플라스틱 빨대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 인도, 일회용 컵 빨대 수저 퇴출

AP통신 등에 따르면 1일(현지 시간) 인도 정부는 19개 플라스틱 일회용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의 생산과 수입, 유통, 판매까지 모두 금지된다. 부펜데르 야다브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1년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인도는 폐기물 처리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 불법 매립지를 이르는 ‘쓰레기 산’이 2020년 기준 인도 전역에 3159곳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인도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2074만 t이라고 추산했다. 이 중 46%는 제대로 매립되거나 재활용 처리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도 이달부터 일회용 빨대 판매가 금지된다.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州)도 11월부터 일회용 빨대 수저 이쑤시개 등 판매를 금지한다. 호주는 2025년 전국에서 일회용 수저 빨대 등을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다.

● 캐나다·美 “플라스틱 대체 기술 성장할 것”

플라스틱 퇴출 흐름이 주류를 이루면서 플라스틱 대체 기술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0일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발표한 스티븐 길볼트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종이 빨대, 재활용 가능 봉투 등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12월부터 일회용 봉투와 수저 빨대 등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한다. 해당 제품 판매는 내년 12월부터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플라스틱 포장 감축을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미 캘리포니아 주는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포장할 때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2년까지 25% 줄이는 법안을 공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업체들은 제품 포장을 간소화하거나 플라스틱 대신 다른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AP통신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플라스틱 포장 규제”라고 평가했다. 인구 3900만 명으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의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 韓, 11월 빨대, 우산비닐 사용 금지

국내에서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장소와 품목이 확대된다. 카페와 식당 마트 제과점 운동경기장 같은 곳에서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일회용 봉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는 카페와 식당에서만 일회용 컵과 수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탈(脫)플라스틱은 세계적 추세다. 올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만들기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제법적 구속력도 갖추기로 했다.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end) 위해서다.

2019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 1억5600만 t에서 2019년 3억5300만 t으로 늘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2050년에는 무게 기준으로 바다 속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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