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관용차테크·정치자금법 위반…김승희 낙마로 이어진 의혹 총정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①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으로 개인차량 구입

② 관사테크 의혹: 관사 살며 분양 받아 시세 차익

③ 업무추진비 누락: 집앞 백화점서 결제 의혹도


한겨레

2020년 2월18일 김승희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일 국회의원 시절 렌트해 사용하던 관용차를 매입하면서 보증금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며 “후보자 지명 뒤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사실 관계와 별개로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23일 ‘아빠 찬스’ 의혹 등 각종 자격 논란으로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번째 낙마다.

관용차테크, 관사테크, 이해충돌 등 잇딴 의혹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 의지를 보였지만, 선관위가 지난달 대검찰청에 김 후보자를 수사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명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한국 갤럽 여론조사(6월 28일~30일 실시)를 보면 부정평가 1위는 ‘인사(18%)’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윤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해 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낙마시킨 주요 의혹을 <한겨레>가 총정리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자금 유용 의혹


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선관위에서 김 후보자가 2016년 5월부터 5년간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위법 혐의를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정치자금 유용 의혹은 ‘정치자금테크’란 꼬리표와 함께 후보자로 임명된 후 한 달이 넘도록 김 후보자를 따라다녔다. 김 후보자는 2017년 업무용으로 빌린 제네시스 G80 차량을 계약하면서, 되돌려 받을 수 없게 계약된 1857만원의 보증금을 정치자금으로 지불했다. 의정활동이 종료되기 직전 약 400만원을 각각 차량 도색과 광택 등 차량관리비로 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의정활동이 끝난 뒤 같은 해 6월 해당 차량을 928만5000원에 구입했는데, 차량을 빌릴 2017년 기준 가격(약 6390만원)에 7분의 1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보증금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8일에서야 뒤늦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차량 보증금 1857만원을 반납했다.

김 후보자는 82만원의 남편 차량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16년 의정활동 초반 공무차량으로 사용하던 남편 차량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했는데, 의정활동용 렌터카를 빌린 뒤에도 4∼5개월가량 추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회계처리 실무자의 실수”라며 반납했다.

과도한 주유비를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의혹도 드러났다. 고영인 의원실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7년 2월16일 제네시스G80을 렌트한 뒤 2020년 4월28일까지 주유비로 총 1995만5420원을 사용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누리집 오피넷에 공개된 연도별 평균 주유비와 G80 차량의 평균 연비 등을 바탕으로 주행거리를 계산하면 11만5070㎞를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기간 김 후보자의 관용자 주행거리는 이에 절반도 안 되는 5만2174㎞으로, 부족한 주행거리를 주유비로 환산하면 약 1100만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임기 막바지인 2020년 3월6일부터 5월29일까지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자금 5100여만원을 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선관위 지침에도 명시된 적법한 자금 사용”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사 살면서 특공 분양 ‘관사 재테크’…위장전입 논란까지


‘관사 재테크’ 논란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차장에 취임했고, 2012년 6월 세종시 도담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다. 특별공급 분양 당시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관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2013년 4월 공직을 떠났다가, 2015년 4월 식약처장에 임명되며 다시 관사에 거주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를 5년 뒤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김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는데, 관사 외에 목동과 일산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 어머니 한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지역은 현재 왕숙 3기 신도시에 해당하며, 지난해 8월30일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고시 직전 한씨의 전입신고가 이뤄졌다. 당시 한씨 나이는 100살로 고령이었는데,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컨테이너 가건물(무허가 건축)이 설치돼 있었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최 의원은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펌에서 복지부 대상 소송 대리…이해충돌 논란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인 2020년 7월 법무법인 ‘클라스’ 로펌의 고문으로 취업해 1년 11개월간 1억6000만원 고문료를 받았다. 해당 로펌은 제약·보건의료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클라스’는 김 후보자 고문 재직 기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총 3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대리했다.

국회의원 재직 때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시절인 2018년 1∼2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발전소 주변과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과 인접한 곳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이뤄질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확인 결과 당시 김 후보자는 열병합발전소와 700m 떨어진 서울 목동 5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법안은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됐지만, 법안이 통과됐다면 김 후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 수 있었단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앞 백화점 결제 누락…수상한 업무추진비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 당시 쓴 업무추진비의 약 600만원을 축소해 식약처 누리집에 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와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장으로 근무했던 2015년 4월7일~2016년 3월13일까지 약 1년동안 6098만68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같은 기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5514만5850원으로 584만1000원이 적다.

누락된 584만원은 주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들로 후보자의 자택 근처인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백화점에서 사용하거나, 식당에서 47만원과 41만원으로 ‘쪼개기 결제’한 내역 등이다. 김 후보자 쪽은 “식약처는 2017년 2월부턴 식약처장과 비서실을 포함한 처장실 업추비 사용내역을 공개했지만, 국회 제출자료와 달리 (식약처) 홈페이지는 업데이트가 안 돼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 신청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