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피해는 국민 몫" 일선 경찰관들 삭발 시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삭발과 단식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행안부에 치안본부의 후신인 경찰국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이 독립청인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옥상옥이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억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 불을 보든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0년대 군부독재의 암울한 시절에 경찰이 정권과 밀착해 선량한 시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실현을 위해 국가경찰위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 명령을 잊어선 안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은 허울뿐인 경찰 비대화 논리고 국가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를 통해 직접 정권이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것"일며 "향후 행안부 장관의 치안 관련 사무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적 권력에 의해 휘둘리는 통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를 원한다"며 "모든 사안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법집행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왕귀 전북 군산서 직협회장(왼쪽)과 유희열 경기북부 고양서 직협회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2022.07.04 filter@newspim.com

이를 위해 직협은 ▲국가경찰위를 독자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는 것과 ▲경찰 권력 분산 ▲ 자치경찰제 이원화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한 뒤 삭발식에 나섰다.

민 회장은 "행안부 장관 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얻어진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13만 경찰은 누구 한 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해야하는 공무원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호소문 낭독이 끝나자 직협회장들은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 "경찰 지휘부는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삭발했다. 이들은 오는 5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매일 3명이 릴레이 삭발에 나서며 민 회장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

한편 행안부는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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