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민관협의체, 논란 속 출범…오늘 첫 회의 진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일 과거사 문제 중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4일 출범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유관부처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550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민관협의회는 당초 지난달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구성원 확정 등의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강제징용공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가 민관협의회를 발족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의 마지노선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임박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가 닥치기 전에 이를 피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다.

문제는 유효한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민 여론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날 열리는 첫 회의 피해자 측 참석자는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 단체 등에서는 해법 중 하나로 오르내리는 대위변제 방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위변제 방안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 일본 측에 청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회의에선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언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측 참여 및 상응 조치 가능성도 미지수다. 일본 기업들의 참여도 쟁점 중 하나이지만,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완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채널A 인터뷰에서 "민관 협의체는 피해자 측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마음을 터놓고 좋은 방안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도 나름 노력을 해야겠지만 일본도 자연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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