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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갖춘 檢…文정부·이재명 겨냥 수사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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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檢…9월 검수완박법 시행 전 수사 성과 낼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여가부 공약 개발, 서해 피격까지 文정부 겨냥

중앙지검·수원지검은 이재명 정조준…8월 전대 전 기소?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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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4일 차장·부장검사가 새 발령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검찰총장은 공석이지만 사실상 지휘부가 꾸려진 만큼 지지부진하던 전 정권과 관련한 주요 수사에도 이달부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발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법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전에 검찰의 수사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력까지 더해진 상태다.

산업부·여가부·라임·우리들병원까지…文정부 수사 줄줄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인사를 내면서 정치권 주요 수사 지휘라인도 대거 교체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활력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검찰총장을 비워놓고 대검 대변인까지 인사를 낸 데 대해 '식물총장' 우려가 나오자 한 장관은 "총장 선임 이후 모든 인사를 뒤로 미루겠다는 건 일을 제대로 안하겠단 얘기나 다름 없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공공수사 1부와 2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된 지 오래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경 유가족 고발사건, 공공수사2부는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국 뇌관이 된 서해 피격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이희동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총괄한다. 여가부 대선 공약 개발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맡았던 이상현 부장검사(33기)가 맡는다. 검찰은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핵심 당직자와 실무자를 잇따라 조사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차관은 피의자 신분인 상태다. 중앙지검은 이밖에도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과 남부지검에서도 문재인정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한창이다. 전무곤 신임 동부지검 차장(31기)과 서현욱 형사6부장(35기)이 손발을 맞춘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기소 시점과 함께 청와대 인사실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지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박 의원의 직속상관이었던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도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컷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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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한 장관 취임 1호 지시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수단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다수 민주당 의원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수사 선상에 올린 만큼 향후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치보복' 檢에 각 세운 이재명…대장동 의혹 베일 벗나

검찰은 대선 정국을 거치며 사실상 속도를 내지 못했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3부에는 각각 엄희준(32기), 김영철(33기), 강백신(34기) 부장검사를 배치해 특수통 라인업이 완성됐다는 평가다.

수원지검에서도 이 의원을 겨냥한 수사가 한창이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쌍방울 전환사채 발행 사건 수사 모두 수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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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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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눈여겨볼 곳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놓고 뭉개기 의혹이 거세게 일었던 만큼 새 수사팀이 달라진 면모를 보일지가 관심사다. 성남지청장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30기)가 기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이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성남지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점점 거세지는 야권의 반발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의원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그 전에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 역시 검찰이 자신을 배임 혐의 피의자 적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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