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리인상은 대세…규제 풀어 '1.5금융' 키우자

몇 년간 안정적이었던 금리가 요동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50~2.75%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상은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을 준다. 중저신용자는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는다 해도 고금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른바 제1금융권인 은행과 2금융권인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간 금리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1금융권의 평균 대출 금리가 5~8%라면, 2금융권의 평균 대출 금리는 13%를 훌쩍 넘는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는 13.3%,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3.9%다.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거나 이미 한도를 채운 사람들은 금리가 5%포인트 이상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이용하면 10% 초반으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기준 온투업 평균 대출 금리는 10.7% 수준이다. 온투업은 2020년 8월 관련법이 제정된 후 지난해 6월 정식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1년 전 출범 때에는 등록업체가 3개뿐이었으나 현재 48개로 늘었고, 온투업 전체 신규 대출 규모도 2조3300억원까지 커졌다.

온투업계는 지난 1년간 준법경영 및 이용자 보호 강화에 힘써왔으며 관련법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많이 도입됐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투업계는 현재 건전한 1.5금융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금융업 특성상 대형화와 규모화가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같은 금융기관 투자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온투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온투업 대출상품당 모집 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나 저축은행법 등 각 금융업권의 대출 관련 규제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8월 최고금리 인하(24%→20%)로 위축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가 은행에서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온투업계는 이미 10% 초반의 금리를 중저신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온투업계에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10% 초반의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의 투자 한도로는 수익 측면에서 투자 유인 효과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장을 막고 있는 영업 규제가 풀린다면, 온투업이 금리 인상 대세기에 1.5금융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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