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尹 민간주도 띄우자… ‘규제혁신 100선’ 쏟아낸 재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이 경영 현장에서 원하는 구체적인 혁신 과제와 세제 등의 개선안 등을 담은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정부가 개혁의 칼을 뽑아들 때 재계의 오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자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가동을 앞두고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100선’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 애로 ▲입지규제 ▲보건·의료 등 6대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과제 100건이 담겼다. 신사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26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규제는 낡은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고,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돼 세계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내에선 자유롭게 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와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 출입도 제한된다.

현장 애로 분야에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 있어도 각종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 12건이 담겼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CCU) 사업화의 경우 이미 관련 기술은 개발됐지만 기존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돼 사업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한 세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