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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민간주도 성장’ 정부에 건의서 쏟아내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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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이 경영 현장에서 원하는 구체적인 혁신 과제와 세제 등 개선안 등을 담은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개혁의 칼을 뽑아들 때 재계의 오랜 민원을 속전속결로 해결하자는 분위기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조정실 직원으로부터 권투 글로브를 선물 받은 뒤 ‘규제 타파’ 등을 외치며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 5. 26 박지환 기자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가동을 앞두고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그간 대한상의는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 플랫폼, 회원 기업, 72개 지방 상의 등을 통해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를 취합해왔다.

건의서에는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 애로 ▲입지규제 ▲보건·의료 등 6대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과제 100건이 담겼다. 신사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26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규제는 낡은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돼 세계 시장규모가 2021년 기준 2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내에선 자유롭게 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율주행 로봇은 국내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1960년대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와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출입도 제한된다.
서울신문

규제 풀고 일상으로 들어오는 AI로봇시대 -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 KT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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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 있어도 각종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 12건이 담겼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CCU) 사업화의 경우 이미 관련 기술은 개발됐지만, 기존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돼 인허가 취득 및 사업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연계한 세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최대주주 주식할증(20%) 평가를 통해 상속세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적용 중인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건의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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