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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 나랏빚' 떠안은 윤 정부, 새 재정준칙으로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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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대통령 주재 첫 재정전략회의
확장 재정→건전 재정, 전면 전환할 듯
새 재정준칙 하반기 마련, 법제화 나서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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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의 계속된 확장 재정으로 1,000조 원의 국가채무를 떠안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정상화’에 나선다. 급증한 나랏빚으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 운용 방침을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임기 내 재정 총량 관리 목표 설정 등 새로운 재정 운용 틀 마련에 나선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건전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우선 재임 기간(2022~2027년) 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못 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재정준칙도 마련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이내로 유지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한 지표가 기준치를 넘겨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다 강화한 재정준칙 산식을 만들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관리에 나선 건 코로나19 기간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075조7,000억 원까지 늘었다. 이전 정부 임기에만 400조 원 넘게 불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기게 됐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기간엔 확장 재정이 불가피했으나, 이젠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힌 만큼 재정 여력 비축에 나서야 한다는 게 현 정부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이자, 새 정부의 첫 추경에서 초과 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써 국가채무 수준(1,068조8,000억 원)을 소폭 낮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회의에선 정부는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 수립도 논의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운용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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