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정운영 방안 '고민'…박순애·김순애 '고심'

3박 5일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을 맞아 별도 공식 일정 없이 밀린 국내 현안을 참모들에게 보고 받고 국정 운영 방안을 상의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시대' 대비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국회와의 협치 등이 쌓여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주말 내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이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의혹이 제기 중인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의 부담이 너무 크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도 "실무진의 착오"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논문 중복 게재 논란에 이어 조교 갑질 의혹 등도 새롭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두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진의 실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들이 지는 것"이라며 "지금 수사가 의뢰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연이은 부적격 인사 강행은 정권 지지율을 추락시킬 것이라고 압박하며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인사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억울하다'고, '실무자 실수'라는 변명을 보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명 기회 주자고 하지만, 수사 의뢰한 사안을 국회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 문제는 답이 나왔다. 조속히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김 후보자 지명 강행은 이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나토정상회의 귀국길에서 열린 기내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 중인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임명 여부에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해 국회 원 구성 협상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인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대로 두 후보자를 지명철회 할 경우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연속으로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올라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후보자와 달리 안보와 직결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 후보자의 임명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승겸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합참의장 자리는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어 나토정상회의 귀국 후 임명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비롯해 국내·외 안보 위기가 다가오는 만큼 김승겸 후보자의 임명은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4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진 김승겸 후보자가 실제 임명될 경우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합참의장이 된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앞서 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한 두 번째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