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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한동훈이 불 지핀 촉법소년 연령…“70년 전 13세와 지금 소년이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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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수강교육,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습니다. 극단적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질렀어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소년원 2년 수용’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범죄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며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논의, 왜 시작됐나요?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13세 소년과 2022년의 13세 소년은 같은가? 현재 13세 소년이 살인, 특수강간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없나? 같은 질문들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도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당연히 소년 범죄율을 낮추는 건 나이 기준 현실화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정책이 복잡한 사회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나이 현실화와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사정책이 펼쳐질 때 가능합니다. 소년범이 처음 비행을 저질렀을 때부터 수형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기할 때까지 지속해서 말이죠.

◇종합적인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학교폭력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당사자들이 화해와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재하는 탁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위와 실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가정법원 내 소년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담 소년법원이 하루속히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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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범죄를 보호처분할지, 또는 형사처벌을 내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 범죄만 처벌되고 대부분 소년부 송치로 처리된다”고 말했는데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낮아져도 여전히 대부분 소년범은 보호 처분을 받을 겁니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만 형사처벌을 받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강력범죄를 처벌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흉악한 범죄를 범한 소년이 교도소로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꼭 짚어야 합니다. 국내에 소년교도소는 현재 경북 김천에 딱 한 곳 있습니다.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년교도소의 위치를 수도권으로 옮기고, 그 수도 증설해 과밀 수용을 막아야 합니다. 교정공무원도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교육학자, 심리학자, 의사 등으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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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년교도소 전경. /법무부


◇소년원 아닌 교도소에 가면 재범률이 더 낮아질까요?

소년 교정시설에서 잘 교화되어도 사회가 온전히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재범률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소년범죄 원인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 학교, 충동조절장애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다양한 직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1명의 소년을 위해 5~6명의 멘토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가정이 필요할 때는 가정을, 마음이 아플 때는 상담과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의미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논의는 이처럼 권위와 실력을 갖춘 중재 전문가 양성, 소년교도소 증설, 출소 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사정책을 마련하고, 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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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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