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97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7월 7일 이준석 대표의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의원 얘기를 좀 해 보죠. 정확히 오늘 새벽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의원이 SNS로 당원들하고 소통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지지층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당권 도전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종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거 비슷하게 소통을 한 그런 행사가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말로는 108번뇌 중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지금 행동반경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그 단계는 넘어섰다.
그래서 점점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관련 행보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지금 현재 단계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핵심 지지층들을 똘똘 뭉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당대회 가서는 외연을 넓혀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권 도전은 기정사실화된 거고 지금은 핵심 지지층을 다지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잠잠했던 친명계 의원들이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우선 그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인터뷰에 나선 두 분이 다 친이재명계 의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당대표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후 맥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소위 말하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런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2년 뒤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계파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의 권한을 줄여놓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치적인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직자후보검증위원회 같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협의 정도만, 심의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당대표 권한을 줄이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단일한 집단체제로 순수한 집단제도체제로 바꾸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는 진짜 최고위원을 대표하는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식으로 권한을 줄이자는 것인데 앞서 방금 친명계 의원의 주장처럼 과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했을 때 당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소위 말하는 봉숭아학당을 연출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인데. 일각의 보도를 보면 당내에서 이런 지금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당준비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논의는 아마 당대표 권한을 축소를 해서는 안 된다. 기존대로 가자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친명계가 요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45%거든요. 그러니까 득표에 45% 반영되는 부분을 좀 과감하게 줄이고 지금 10%에 그치고 있는 국민여론조사를 올리자는 부분도 이 부분도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힘든데 약간은 미세조정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준위 입장에서는 당권 권한을 줄이는 부분은 그러니까 친명계 입장을 들어주고 그리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부분은 친명계 입장을 들어주는 이런 식의 약간은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룰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친명 또는 비명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그걸 놓고 지금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이 전준위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얼개를 월요일쯤 발표할 예정입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8월달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당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립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논란을 조기 수습하는 것이 좋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쯤 가닥은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확정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로 여러 차례 논의됐습니다마는 이른바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97세대의 잇따른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지, 변화의 바람을 몰고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그건 그야말로 이들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를 맞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86세대 용퇴론이 계속 나오면서 세대교체의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97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벌써 보니까 도전 예상되는 분 중에 세 사람이나 출마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들 모두가 결국 본선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일종의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97세대 중에서도 누군가 대표 주자를 정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들이 86세대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국정개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비전을 누군가 선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86세대와 97세대 말씀을 해 주셨는데 86세대라고 하면 오랜 기간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주류를 맡아왔던 분들인데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97세대가 분명히 개혁청사진을 들고 나오라는 주문을 했어요. 이건 97세대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비판일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이동학 최고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보태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치적 기회를 너무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아울러서 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민주당이 석패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내 혁신의 목소리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됐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97세대들이 지금 현재 당권에 도전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가치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비하면 왜 그때는 침묵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새로운 기류들이 모색될 때 사실은 97세대들이 전면에 앞서 깃발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친문 주자들이 결국은 불출마선언을 하고 나니까 그 정치적 공백을 뚫고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지나치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기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그런 거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97세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연령이 다 비슷하다는 거지 그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색깔이 과연 무엇이냐, 동일성이 있느냐. 그리고 97세대들이 주로 재선 의원들이 많은데 지금 정치를 5년 정도, 6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뚜렷하게 그분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깃발이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97세대들의 도전 자체는 그래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문 주자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과 맞서는 하나의 그룹으로 97세대가 나선다는 자체가 소위 말하는 친문 대 친명의 계파 대결이 아니라 일종의 리더십 교체, 세대 교체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계파싸움 때문에 상당히 분당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세대교체를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전주곡처럼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동안 일각에서 우려했던 분당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희석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대해 볼만은 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 오늘 저녁 조금 전 방송 출연을 해서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이것도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간 논란을 많이 유발하기는 했었죠. 결국은 지도부가 교체되고 그런 과정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박지현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에 조직기반도 없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상당히 모험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도 97그룹하고 처한 상황은 제가 보건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진보정당의 향후 비전, 개혁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박지현 전 위원장이라고 해서 대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사실은 그렇게 약간 돌발행동을 할 당시에 저는 그걸 자기 정치로 일단 규정 지은 바가 있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준석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때부터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는 게 아닌가.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청년그룹에서 또 누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어대명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게 이재명 의원을 향해 조여오는 사법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차재원]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당 안팎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말리는 기류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당권 도전 출마를 결심한 부분은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야당 대표라는 하나의 간판도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와 관련된 방어를 하기 위한 좋은 하나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자신을 조여오는 여러 가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을 과연 정치적 보복,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만으로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많다는 겁니다.
어차피 검찰, 경찰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의원의 의혹에 대한 상당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일종의 피의사실을 어느 정도 흘리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론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민주당 전체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민생이 실종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재명 의원의 저쪽...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국회의원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가치들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도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대목이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8월 28일 하여튼 두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진행되는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죠. 국민의힘도 상당히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특히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임하면서 이른바 윤핵관이 본격적인 이준석 고립 작전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측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JTBC '썰전 라이브') : 주변에서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말하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표를 이끌라는 건데….]
[천하람 / 국민의힘 혁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친윤계 전체가 돌아섰다는 평가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공천 개혁에) 반감 내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아닌가….]
[앵커]
천하람 혁신위원은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죠.
[이종훈]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대략 그렇게 보는 분위기죠.
[앵커]
아주 친윤계 전체가 돌아섰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입장 아닐까요?
[이종훈]
만약에 최측근이라면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본인은 최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보건대는 친윤계하고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최근에 너무 돌발행동을 이준석 대표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대표는 당내 갈등이 있더라도 그걸 중재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는 그런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꼭 친윤계가 아니더라도 당내에 상당히 적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거의 고립무원 지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윤계하고의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도 나머지 비윤계들이라도 하다못해 그분들이라도 설득을 해서 자기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최소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다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 자기 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전방위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누구도 이준석 대표를 돕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고. 이번에 친윤계라고는 하지만 비서실장이 그만둔 그 문제도 딱히 친윤계 누가 압박을 가해서 또는 친윤계 누구하고 공감해서 일종의 작전을 하듯이 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가기가 부담스러워진 그런 측면이 상당히 오히려 더 많이 작용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행동들, 다른 행보들을 보이지 않으면 이거 쉽게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설령 윤리위에서 경징계 받아서 자기 직 지키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고립무원, 사면초가 이준석 대표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할 때는 공항에 영접 나가서 깜짝 영접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심에 구애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어요.
[차재원]
상당히 그 평가가 일리가 있죠. 사실은 지난번 윤 대통령 출국할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안 나갔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 대통령께서 허레허식 같은 걸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의 당대표가 나가는 부분은 그런 관행을 깰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돌아올 때는 왜 나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소위 윤핵관들을 비롯한 당내의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에게도 지금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윤 대통령과의 뜻과는 배치되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는 나름의 충성다짐을 위한 하나의 의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제 공항 행사에서 두 분이 이렇게 악수한 게 3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이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정치에서 한 장의 사진 자체가 지니는 의미도 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3초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의미도 있지만 문제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가 과연 순풍에 돛 단 배처럼 갈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출국 전에 윤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 즉석문답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 당무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변화를 과연 얻어낼 수 있는가. 아마 향후 이준석 당대표의 거취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윤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당내 분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으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개입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차재원]
걱정스럽게 본다. 지난번 국회가 파행됐을 때 윤 대통령이 썼던 말을 뽑는다면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지도부가 지금 이런 식의 차기 공천권을 둘러싼 일종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질책하는 정치적 회초리를 들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결국은 다음 주 7일 목요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또는 더 확산될 수도 있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 전개가 방향을 잡을 걸로 이렇게 예상되는데. 징계 처분이 없거나 유예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인 접점을 찾는 건가요, 그러면?
[이종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타이밍을 조정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윤리위에서 결정을 할 듯하다가 한번 유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계속 이런 유예를 거듭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역시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정치적 고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중징계가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건 윤리위 차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상당한 당과 대통령실간의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아마 조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정도 되면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멋있게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방선거 승리 직후에 내가 일단 대표로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하고 그만뒀다라면 참 아름다운 퇴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어찌됐건 선거 끝나고 나서 윤리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본인의 일과 관련해서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러면 나의 무죄를 확인받고 그때 내가 다시 당에 와서 뭔가 역할을 맡더라도 지금은 내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잠시 떠나 있겠다라고 그만뒀더라도 참 멋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설령 직을 지금 윤리위가 경징계를 내림으로 해서 직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키는 게 큰 의미가 과연 있을까. 이런 정도로까지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친윤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당 소속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정도라 그런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윤리위 결정과 관계없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본인은 일단 자진사퇴 가능성은 일축한 상황인데요. 어떤 묘수가 없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 당대표는 자진사퇴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아마 정면돌파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가 내렸을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당원권 정지 정도의 중징계라고 한다면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100%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 스스로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당대표는 윤리위의 해체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가 징계를 내렸을 때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갖고 했느냐를 따져보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아직까지 수사 결론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윤리위가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도덕적 기준일 것인데 그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준석 당대표뿐만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마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아주 그런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높고요.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지난번 자신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흑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흑화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계기로 인해서 180도로 완전히 인격과 성향이 바뀌는 것인데 본인 입장에서 나를 흑화되지 않도록 만들어달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처럼 상당히 여론을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돼서 지금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해 달라고 얘기한 걸 보면 만약에 그러면 윤리위가 징계를 강행했을 때는 상당히 당에 부담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당대표의 언행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는 봅니다마는 일단 그거와는 별개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저는 다 당원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징계위 열리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기로 하죠. 계속해서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아직 오늘 토요일인데 만났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은 상당히 팽팽하고 어찌보면 상당히 접점이 나올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어떤 협상안을 갖고 만날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런데 이건 일단 영원히 끌 수 없는 사안입니다. 시한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의원들이 협의를 안 해서 그동안 원구성 일자가 지연되기도 하고 언제는 빨리 되기도 하고. 그 날짜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원구성을 계속 안 하고 두 달, 세 달 간다. 더군다나 9월 정기국회 전까지도 원구성을 예를 들어서 안 하는 상황이 왔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들 세비 내놔라. 도대체 뭐하냐. 국회 해산하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거예요. 할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세금으로 돈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야가 모르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끝까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대는 7월 중순을 넘기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일단 제헌절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헌절 때 국회의장도 없이 제헌절 행사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제헌절 행사 이전에 제가 보건대는 원구성 협상 안 하면 국민들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해외 다녀와서 비공개로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공개 회동 분명히 할 것 같고 제가 보건대는 다음 주 정도에는 점차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도 나름 절충안을 내놨잖아요. 새로운 조건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법사위원장 양보 안 하겠다고 얘기하다가 법사위원장 원래 약속한 대로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개특위를 구성 빨리 하는 걸 조건으로 내건 상태인데. 사개특위 구성 문제만 하더라도 이걸 끝까지 부정하려고 들면 부정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 법안들이 검수완박 입법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개특위는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건 들어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오히려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법사위 권한 부분도 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권한을 많이 박탈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부분 양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제안하면서. 그래서 또 약간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 주말 사이에 원 구성과 관련한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월요일에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다, 민주당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 있는데. 주말 이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차재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말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1일날, 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을 4일로 미뤄놨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다시 미룰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상당히 약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법상에는 사실 이 조항 자체가 빠져 있어요.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원 구성이 될 때 어차피 국회의장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소집된 회의에서 최다선자가 사회를 봐서 국회의장을 뽑는 게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지금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로 넘어갈 때는 사실은 원래는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만료 5일 전에 후임 의장을 뽑도록 돼 있는데 안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입법 미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처음 원 구성할 때의 규칙은 그대로 준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그건 선거 이후에 원 구성할 때의 규정을 왜 지금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사용하느냐 이렇게 지금 서로 양쪽이 아전인수격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입법 미비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국회 원 구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양측이 여러 가지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충돌하기보다는 아마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한다니까 앞서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폭발 지경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서로 한발짝씩 양보를 해서 아마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중요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사실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5일 전 전임 의장단이 그만두기 5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연시킨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이 그거 관련해서는 개정을 해서 추가조항들을 넣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약간 있기는 한데. 일단 회의를 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이 일단 대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장단 선출 관련한 부분은 일부 언론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회의할 때 최다선 의원이 회의를 맡도록 그래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마는 그런 규정도 규정은 일단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래서 법을 완전히 불법이다,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가능하면 사실은 원래 취지대로 선출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는 여야 모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책임이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일단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차재원]
그런데 국회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8조 3항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의장 직무대행에 대한 조항이고요. 국회 소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총장이 한다는 부분은 선거 이후에 첫 번째 소집되는 회의에 대해서 소집권은 사무총장이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조항에 빠져 있습니다.
[이종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앵커]
그렇게 논란이 있는 만큼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봅니다. 지금까지 정가 소식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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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97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7월 7일 이준석 대표의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의원 얘기를 좀 해 보죠. 정확히 오늘 새벽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의원이 SNS로 당원들하고 소통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지지층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당권 도전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종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거 비슷하게 소통을 한 그런 행사가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말로는 108번뇌 중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지금 행동반경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그 단계는 넘어섰다.
그래서 점점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관련 행보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지금 현재 단계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핵심 지지층들을 똘똘 뭉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당대회 가서는 외연을 넓혀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권 도전은 기정사실화된 거고 지금은 핵심 지지층을 다지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잠잠했던 친명계 의원들이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우선 그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인터뷰에 나선 두 분이 다 친이재명계 의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당대표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후 맥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소위 말하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런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2년 뒤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계파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의 권한을 줄여놓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치적인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직자후보검증위원회 같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협의 정도만, 심의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당대표 권한을 줄이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단일한 집단체제로 순수한 집단제도체제로 바꾸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는 진짜 최고위원을 대표하는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식으로 권한을 줄이자는 것인데 앞서 방금 친명계 의원의 주장처럼 과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했을 때 당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소위 말하는 봉숭아학당을 연출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인데. 일각의 보도를 보면 당내에서 이런 지금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당준비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논의는 아마 당대표 권한을 축소를 해서는 안 된다. 기존대로 가자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친명계가 요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45%거든요. 그러니까 득표에 45% 반영되는 부분을 좀 과감하게 줄이고 지금 10%에 그치고 있는 국민여론조사를 올리자는 부분도 이 부분도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힘든데 약간은 미세조정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준위 입장에서는 당권 권한을 줄이는 부분은 그러니까 친명계 입장을 들어주고 그리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부분은 친명계 입장을 들어주는 이런 식의 약간은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룰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친명 또는 비명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그걸 놓고 지금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이 전준위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얼개를 월요일쯤 발표할 예정입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8월달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당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립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논란을 조기 수습하는 것이 좋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쯤 가닥은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확정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로 여러 차례 논의됐습니다마는 이른바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97세대의 잇따른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지, 변화의 바람을 몰고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그건 그야말로 이들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를 맞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86세대 용퇴론이 계속 나오면서 세대교체의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97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벌써 보니까 도전 예상되는 분 중에 세 사람이나 출마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들 모두가 결국 본선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일종의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97세대 중에서도 누군가 대표 주자를 정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들이 86세대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국정개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비전을 누군가 선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86세대와 97세대 말씀을 해 주셨는데 86세대라고 하면 오랜 기간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주류를 맡아왔던 분들인데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97세대가 분명히 개혁청사진을 들고 나오라는 주문을 했어요. 이건 97세대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비판일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이동학 최고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보태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치적 기회를 너무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아울러서 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민주당이 석패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내 혁신의 목소리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됐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97세대들이 지금 현재 당권에 도전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가치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비하면 왜 그때는 침묵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새로운 기류들이 모색될 때 사실은 97세대들이 전면에 앞서 깃발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친문 주자들이 결국은 불출마선언을 하고 나니까 그 정치적 공백을 뚫고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지나치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기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그런 거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97세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연령이 다 비슷하다는 거지 그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색깔이 과연 무엇이냐, 동일성이 있느냐. 그리고 97세대들이 주로 재선 의원들이 많은데 지금 정치를 5년 정도, 6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뚜렷하게 그분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깃발이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97세대들의 도전 자체는 그래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문 주자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과 맞서는 하나의 그룹으로 97세대가 나선다는 자체가 소위 말하는 친문 대 친명의 계파 대결이 아니라 일종의 리더십 교체, 세대 교체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계파싸움 때문에 상당히 분당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세대교체를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전주곡처럼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동안 일각에서 우려했던 분당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희석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대해 볼만은 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 오늘 저녁 조금 전 방송 출연을 해서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이것도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간 논란을 많이 유발하기는 했었죠. 결국은 지도부가 교체되고 그런 과정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박지현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에 조직기반도 없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상당히 모험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도 97그룹하고 처한 상황은 제가 보건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진보정당의 향후 비전, 개혁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박지현 전 위원장이라고 해서 대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사실은 그렇게 약간 돌발행동을 할 당시에 저는 그걸 자기 정치로 일단 규정 지은 바가 있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준석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때부터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는 게 아닌가.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청년그룹에서 또 누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어대명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게 이재명 의원을 향해 조여오는 사법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차재원]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당 안팎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말리는 기류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당권 도전 출마를 결심한 부분은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야당 대표라는 하나의 간판도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와 관련된 방어를 하기 위한 좋은 하나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자신을 조여오는 여러 가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을 과연 정치적 보복,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만으로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많다는 겁니다.
어차피 검찰, 경찰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의원의 의혹에 대한 상당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일종의 피의사실을 어느 정도 흘리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론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민주당 전체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민생이 실종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재명 의원의 저쪽...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국회의원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가치들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도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대목이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8월 28일 하여튼 두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진행되는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죠. 국민의힘도 상당히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특히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임하면서 이른바 윤핵관이 본격적인 이준석 고립 작전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측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JTBC '썰전 라이브') : 주변에서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말하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표를 이끌라는 건데….]
[천하람 / 국민의힘 혁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친윤계 전체가 돌아섰다는 평가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공천 개혁에) 반감 내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아닌가….]
[앵커]
천하람 혁신위원은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죠.
[이종훈]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대략 그렇게 보는 분위기죠.
[앵커]
아주 친윤계 전체가 돌아섰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입장 아닐까요?
[이종훈]
만약에 최측근이라면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본인은 최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보건대는 친윤계하고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최근에 너무 돌발행동을 이준석 대표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대표는 당내 갈등이 있더라도 그걸 중재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는 그런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꼭 친윤계가 아니더라도 당내에 상당히 적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거의 고립무원 지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윤계하고의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도 나머지 비윤계들이라도 하다못해 그분들이라도 설득을 해서 자기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최소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다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 자기 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전방위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누구도 이준석 대표를 돕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고. 이번에 친윤계라고는 하지만 비서실장이 그만둔 그 문제도 딱히 친윤계 누가 압박을 가해서 또는 친윤계 누구하고 공감해서 일종의 작전을 하듯이 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가기가 부담스러워진 그런 측면이 상당히 오히려 더 많이 작용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행동들, 다른 행보들을 보이지 않으면 이거 쉽게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설령 윤리위에서 경징계 받아서 자기 직 지키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고립무원, 사면초가 이준석 대표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할 때는 공항에 영접 나가서 깜짝 영접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심에 구애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어요.
[차재원]
상당히 그 평가가 일리가 있죠. 사실은 지난번 윤 대통령 출국할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안 나갔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 대통령께서 허레허식 같은 걸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의 당대표가 나가는 부분은 그런 관행을 깰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돌아올 때는 왜 나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소위 윤핵관들을 비롯한 당내의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에게도 지금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윤 대통령과의 뜻과는 배치되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는 나름의 충성다짐을 위한 하나의 의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제 공항 행사에서 두 분이 이렇게 악수한 게 3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이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정치에서 한 장의 사진 자체가 지니는 의미도 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3초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의미도 있지만 문제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가 과연 순풍에 돛 단 배처럼 갈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출국 전에 윤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 즉석문답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 당무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변화를 과연 얻어낼 수 있는가. 아마 향후 이준석 당대표의 거취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윤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당내 분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으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개입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차재원]
걱정스럽게 본다. 지난번 국회가 파행됐을 때 윤 대통령이 썼던 말을 뽑는다면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지도부가 지금 이런 식의 차기 공천권을 둘러싼 일종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질책하는 정치적 회초리를 들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결국은 다음 주 7일 목요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또는 더 확산될 수도 있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 전개가 방향을 잡을 걸로 이렇게 예상되는데. 징계 처분이 없거나 유예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인 접점을 찾는 건가요, 그러면?
[이종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타이밍을 조정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윤리위에서 결정을 할 듯하다가 한번 유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계속 이런 유예를 거듭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역시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정치적 고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중징계가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건 윤리위 차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상당한 당과 대통령실간의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아마 조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정도 되면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멋있게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방선거 승리 직후에 내가 일단 대표로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하고 그만뒀다라면 참 아름다운 퇴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어찌됐건 선거 끝나고 나서 윤리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본인의 일과 관련해서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러면 나의 무죄를 확인받고 그때 내가 다시 당에 와서 뭔가 역할을 맡더라도 지금은 내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잠시 떠나 있겠다라고 그만뒀더라도 참 멋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설령 직을 지금 윤리위가 경징계를 내림으로 해서 직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키는 게 큰 의미가 과연 있을까. 이런 정도로까지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친윤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당 소속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정도라 그런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윤리위 결정과 관계없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본인은 일단 자진사퇴 가능성은 일축한 상황인데요. 어떤 묘수가 없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 당대표는 자진사퇴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아마 정면돌파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가 내렸을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당원권 정지 정도의 중징계라고 한다면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100%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 스스로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당대표는 윤리위의 해체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가 징계를 내렸을 때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갖고 했느냐를 따져보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아직까지 수사 결론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윤리위가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도덕적 기준일 것인데 그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준석 당대표뿐만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마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아주 그런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높고요.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지난번 자신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흑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흑화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계기로 인해서 180도로 완전히 인격과 성향이 바뀌는 것인데 본인 입장에서 나를 흑화되지 않도록 만들어달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처럼 상당히 여론을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돼서 지금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해 달라고 얘기한 걸 보면 만약에 그러면 윤리위가 징계를 강행했을 때는 상당히 당에 부담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당대표의 언행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는 봅니다마는 일단 그거와는 별개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저는 다 당원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징계위 열리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기로 하죠. 계속해서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아직 오늘 토요일인데 만났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은 상당히 팽팽하고 어찌보면 상당히 접점이 나올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어떤 협상안을 갖고 만날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런데 이건 일단 영원히 끌 수 없는 사안입니다. 시한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의원들이 협의를 안 해서 그동안 원구성 일자가 지연되기도 하고 언제는 빨리 되기도 하고. 그 날짜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원구성을 계속 안 하고 두 달, 세 달 간다. 더군다나 9월 정기국회 전까지도 원구성을 예를 들어서 안 하는 상황이 왔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들 세비 내놔라. 도대체 뭐하냐. 국회 해산하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거예요. 할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세금으로 돈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야가 모르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끝까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대는 7월 중순을 넘기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일단 제헌절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헌절 때 국회의장도 없이 제헌절 행사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제헌절 행사 이전에 제가 보건대는 원구성 협상 안 하면 국민들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해외 다녀와서 비공개로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공개 회동 분명히 할 것 같고 제가 보건대는 다음 주 정도에는 점차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도 나름 절충안을 내놨잖아요. 새로운 조건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법사위원장 양보 안 하겠다고 얘기하다가 법사위원장 원래 약속한 대로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개특위를 구성 빨리 하는 걸 조건으로 내건 상태인데. 사개특위 구성 문제만 하더라도 이걸 끝까지 부정하려고 들면 부정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 법안들이 검수완박 입법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개특위는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건 들어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오히려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법사위 권한 부분도 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권한을 많이 박탈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부분 양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제안하면서. 그래서 또 약간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 주말 사이에 원 구성과 관련한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월요일에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다, 민주당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 있는데. 주말 이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차재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말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1일날, 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을 4일로 미뤄놨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다시 미룰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상당히 약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법상에는 사실 이 조항 자체가 빠져 있어요.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원 구성이 될 때 어차피 국회의장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소집된 회의에서 최다선자가 사회를 봐서 국회의장을 뽑는 게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지금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로 넘어갈 때는 사실은 원래는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만료 5일 전에 후임 의장을 뽑도록 돼 있는데 안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입법 미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처음 원 구성할 때의 규칙은 그대로 준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그건 선거 이후에 원 구성할 때의 규정을 왜 지금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사용하느냐 이렇게 지금 서로 양쪽이 아전인수격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입법 미비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국회 원 구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양측이 여러 가지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충돌하기보다는 아마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한다니까 앞서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폭발 지경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서로 한발짝씩 양보를 해서 아마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중요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사실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5일 전 전임 의장단이 그만두기 5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연시킨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이 그거 관련해서는 개정을 해서 추가조항들을 넣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약간 있기는 한데. 일단 회의를 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이 일단 대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장단 선출 관련한 부분은 일부 언론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회의할 때 최다선 의원이 회의를 맡도록 그래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마는 그런 규정도 규정은 일단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래서 법을 완전히 불법이다,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가능하면 사실은 원래 취지대로 선출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는 여야 모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책임이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일단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차재원]
그런데 국회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8조 3항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의장 직무대행에 대한 조항이고요. 국회 소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총장이 한다는 부분은 선거 이후에 첫 번째 소집되는 회의에 대해서 소집권은 사무총장이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조항에 빠져 있습니다.
[이종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앵커]
그렇게 논란이 있는 만큼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봅니다. 지금까지 정가 소식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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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97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7월 7일 이준석 대표의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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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97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7월 7일 이준석 대표의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