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살 공무원 유족 연평도 가는 이유…대통령 기록물 공개 압박?

현장 검증 통해 文 정부 시절 국방부·해경 부실 수사 부각

대통령기록관에 걸려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당시 47세)의 친형 이래진씨 등 일행이 현장 검증을 위해 연평도로 향한다.

현장 검증을 위한 방문은 이번이 두번째인데, 이번 방문을 통해 문재인 전 정부의 잘못된 점을 부각시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태경 위원장과 이래진씨는 피격 사건 한달 뒤인 2020년 10월 22일에도 연평도를 방문했었다. 이 씨는 당시 "해경이 '기획 월북'이라고 밝힌 부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연평도를 방문하는 것"이라며 동생의 월북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하 위원장과 이씨는 당시 현장방문 후 사고 지점인 등산곶에서 가장 가까운 남쪽 바다에서 진행한 활동사항을 공개했었다. 이어 해경이 기획월북의 증거 3가지로 제시한 Δ슬리퍼 Δ부유물 Δ북과 군 통신 관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월북이 아닌 실족'임을 강력히 주장했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맞아 떨어진 상태다. 최근 월북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해경은 당초 슬리퍼의 주인이 숨진 이대준씨의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이대준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말을 바꿨다.

해경은 또 이대준씨가 북으로 넘어갔을 당시 몸에 의지한 부유물을 두고도 월북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 부유물이 바다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배에서 가지고 간 것인지 밝히지 못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당시 이래진씨는 해경이 제시한 월북이라고 제시한 부유물에 관련해서 "배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유물은 노란색 충격방지용 펜더가 유일했는데, 무궁화10호에서 사라진 펜더는 없었다"면서 "동생이 이용한 부유물은 배안의 부유물이 아니라 배 밖의 부유물이란 건데, 바다 위 떠다니는 부위나 통나무 등이 있었고 이는 월북이 아닌 실족의 증거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정부가 주장한 북한과 군 통신 단절도 거짓으로 드러난 상태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하 의원은 사건 당시 북과 군 통신에 대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하 의원은 "북한과 해군의 통신망인 국제상선통신망은 단 한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다"면서 "현장에서도 북한의 목소리를 여러번 들을 수 있었는데, 해군이 경고방송하면 북한이 대응통신해 우리 측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통신단절로 우리 측 입장을 전달 못했다고 했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라면서 "(얼마든지 통신 가능한 상황에) 우리 측 해군과 해경은 북한에 수색협조를 하라는 통신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는 피격당시 유엔사 채널, 국정원 핫라인, 함정 간 국제상공통망 등 3개 통신라인이 살아있었다고 밝히며, 우리 정부가 북측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대준씨 피격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신단절로 우리 측 입장을 전달 못했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다.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4일 군 관계자가 대북 직통선 전화기로 시험통화를 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8월10일부터 무응답으로 단절한 지 55일 만이다.(국방부 제공) 2021.10.4/뉴스1

하 의원은 뉴스1에게 "북한에서 반응을 하던 안 하든 북한을 향해 공무원을 돌라달라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해경이 월북 근거로 총 7가지(감청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도박빚, 조류, 정신적 공황상태)의 근거를 밝혔는데, 4가지 부실과 3가지 조작(부유물, 정신적 공황상태, 조류)을 연평도 현장에서 최대한 확인하고 영상으로도 담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동생이 월북이 아닌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 기록물 봉인을 해제해 사건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이후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진행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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