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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의혹' 제기에 "사정기관 ·보수언론 자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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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 입장 표명 "경찰 압수수색 입수 문서... 적법·필요 행정절차 증거일 뿐"

오마이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일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상향' 이재명 결재서류 확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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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공공기관)의 백현동 해당 부지 준주거용지 용도변경요구였다. 기부채납약속에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일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 상향' 이재명 결재서류 확보'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조선일보>는 1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6일 성남시청 압수 수색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의원실은 백현동 용도변경 결재문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통해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입수했다는 문서는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일 뿐"이라며 "또한 이미 공개된 문서이기도 하다. 차라리 문서가 시청에 없었다면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보들의 합창'이 떠오른다"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없던 사업의 적법한 행정문서 꺼내들며 민망한 호들갑"

이 의원실 측은 "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공공기관)은 성남시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전특별법 제43조 제3항 및 제6항(국토부장관의 국토관리계획 반영 요구 시 지자체는 의무 반영) 등에 의거해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어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요구를 연이어 거부했다"며 "그러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하기로 하자 비로소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지식기반 R&D 산업용지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실은 "사정기관, 보수언론은 자중하시라"며 "이미 경찰조사와 언론취재를 통해 진위확인이 끝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시공사 합숙소를 '비선 캠프'라며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압색 쇼'라는 비아냥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과 국감 등 수차례의 감사에도 아무 문제없던 사업의 적법한 행정문서를 꺼내들며 민망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백현동 개발은 옛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 30일 이른바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GH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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