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러와 거리 벌린 尹정부…전문가 "中, 경제제재 나설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사실상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동대응하는 내용의 신전략개념을 채택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새로운 도전이 제기됐다.

28~30일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동맹 안보와 유럽·대서양 평화·안정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명시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경계도 담았다.

나토는 중국에 대해서는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나토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공동 대응 의지도 천명했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지난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2.06.29 kckim100@newspim.com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국가들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도 초대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와 중국·러시아의 갈등이 더 심화된 것이다.

중국은 반발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기관지들은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 대립과 분열을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일은 대중 정책에서 순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한중일) 세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명백히 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텅쉰왕(騰訊網)]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후 귀국길에 진행한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일 3자 회담이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있어서 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지켜야 하는 정신을 갖고 국내나 국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통의 가치관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이에 기반한 질서가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과 서방세계의 거리는 좁혀졌고, 중국·러시아와의 거리는 멀어졌다. 더욱이 중국은 우리와 교역 1위로 큰 영향력을 갖는 상황이어서 우려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당시 우리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과 달리 중국은 워낙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07.01 dedanhi@newspim.com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서방세계와의 거리를 좁히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의 영향력을 단기간에 줄이는 것은 어려운 만큼 균형 외교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 실장은 "미국 중심의 첨단 기술 체계에는 우리가 편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 실장은 "다만 중국과 높은 교역 의존도를 단기간에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균형 외교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기술 체제 개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며 "무역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현 방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주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중국이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봤다.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나 일본의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어서 제재에 나섰지만,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를 갖고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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