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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원 협상 지루한 쳇바퀴…주말 사이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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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국회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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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로 예고했던 단독 본회의가 사흘 뒤로 미뤄졌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협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연출'한 뒤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나치식 의회독재'라는 격한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양보를 하라'고 국민의힘에 공을 넘겼다. 여야 공히 비등한 여론의 압박 속에서 막판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야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초래한 민생파탄과 경제위기 들먹이며 나치식 의회독재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정치의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보 대상도 아닌 법사위원장직을 거론하며 사개특위 구성, 권한쟁의 심판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숨기고 싶고 두려운 게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국민의힘에 부당거래를 제안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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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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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에 비해 소수인 까닭에 입법권력 면에서 '힘으로 밀리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단독 선출의 위법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으로 맞대응하려는 모양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치욕의 역사를 헌정사에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대해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선출된 의장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했다'는 것을 연일 강조하며 4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다음날(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귀국한 뒤, 앞서 민주당이 내건 조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수용 가능 한' 절충안을 가져 오라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뒤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했다"며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쟁하는 식물 국회냐, 민생 국회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렸다"며 공을 넘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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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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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단독 선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14조와 18조에 의거하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데에는 그 어떤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민주당의 의장단 단독선출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무자격자의 무청문회 통과를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에도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강행을 염두에 둔 지연 꼼수를 부린다면 중대한 민심배반행위가 될 것"이라고 향후 청문회에서 검증도 벼르고 나섰다.

양당은 대통령특사로 필리핀에 나갔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다음 날(2일)부터 막판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지만,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 공전에 대한 여론 압박은 여야가 버텨내기 어려운 수준이 된 만큼, 주말 사이 타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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