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4일까지'.. 민주 "양보안 내라" vs 국힘 "당리당략 그만"

민주, 1일 예정됐던 본회의 4일로 미루고
국힘에 '수용 가능한 양보안 내라' 촉구
국힘 "날짜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 안 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출국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6.28/뉴스1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4일로 미루고, 여야 원 구성 협상의 문을 열어뒀지만 양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4일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못 박고 국민의힘을 향해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며 협조에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민주당은 어제(6월 30일) 의원총회에서 4일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키로 결의했다"며 "국민의힘도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민주당의 통 큰 결단과 민생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만큼은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민주당은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 임시의장을 선출한 뒤 김진표 의장 후보자를 국회의장으로 선출키로 했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 후보자가 본회의단독 개의를 미루고, 협상을 이어가자고 하면서 민주당은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총장의 본회의 소집 권고 → 과반 의원 참석 → 본회의 성원 → 임시의장 선출 → '국회의장 선출' 안건 상정을 통한 김진표 의장 선출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통한 민생 문제 해결을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점휴업 한 달 동안 민생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계속 정쟁하는 식물 국회인가, 일하는 민생 국회인가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결단에 달려 있다"며 "타협하고 포용하는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은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집권여당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 14조와 18조에 의거해 후반기 국회 의장을 선출하는 건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이 전향적 양보안을 갖고 국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단독 의장 선출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데다 국회의장 단독 선출은 '의회 독주'라는 주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 하든 월요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국회의장이 국가 의전 서열 2위이자 국민의 대표인 점 등을 거론, 성 의장은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일갈했다. 성 의장은 김진표 의장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의 말씀처럼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선출된 의장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김진표 후보자가 여야 합의를 통한 원 구성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억지 주장'이라고 받아치는 등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 47조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국회법 14조에 따라 집회일시가 공고됐으니 이제 남은 것은 국회법 18조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회를 열고 싶지 않다고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또 오 대변인은 "민생의 어려움을 애써 외면하는 국민의힘 모습에 집권 여당의 의무와 책임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참 나쁜 여당"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개원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양보안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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